현안분석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상황과 석유부문 요인 분석

주간포커스• 베트남 전력수급 현황과 전원개발 계획

주요단신• 중국 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독려• FIT제도 개정으로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경제성 향상• 러시아, 석유 생산량 감축 의무 약 50% 이행• 캐나다, ’16년에도 미국의 최대 에너지 교역국 위치 유지• 멕시코 Pemex社, 분기별 손실 감소세로 전환• EU 환경장관 이사회, EU-ETS 개혁에 관한 공동합의문 채택• 사우디 Aramco, 4월 인도분 원유 OSP 하향 조정• 파키스탄, Thar 탄전에서 석탄 생산 예정

제 1 7 - 8 호2017. 3. 13

제17-8호2017.3.13

현안분석

p.3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상황과 석유부문 요인 분석

주간 포커스

p.17 베트남 전력수급 현황과 전원개발 계획

주요단신

중국 p.35 • 중국 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독려• 중국 주요 지방정부, ’17년 석탄부문 관련 정책 발표• 중국, 양회(兩會)에서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 독려

일본 p.38 • FIT제도 개정으로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경제성 향상• 도쿄전력, 100% 수력발전 친환경 요금제 실시 예정• 일본 기업, 전면 자유화되는 가스소매시장 참여 저조

러시아 중앙아시아

p.42 • 러시아, 석유 생산량 감축 의무 약 50% 이행• Gazprom, ’17년 對유럽 가스 공급가격 전년 대비 8~14% 상승 전망• 러시아 정부, ‘극동석유화학단지’ 일대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

북미 p.46 • 캐나다, ’16년에도 미국의 최대 에너지 교역국 위치 유지• 미 캘리포니아州 전력회사, 태양광 전력 저장을 위한 가상 발전소 도입 • Keystone XL 및 Dakota Access 송유관, 미국産 강관 사용 의무 제외• 미 EPA, 가스 생산 시의 메탄 배출 정보 보고 의무 폐지

중남미 p.51 • 멕시코 Pemex社, 분기별 손실 감소세로 전환유럽 p.52 • EU 환경장관 이사회, EU-ETS 개혁에 관한 공동합의문 채택

• EU, 중국産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 연장• 유럽의회, 회원국과 제3국 간 에너지 분야 협정에 관한 입법결의안 가결

중동 아프리카

p.56 • 사우디 Aramco, 4월 인도분 원유 OSP 하향 조정• 사우디, 1월에 이어 2월에도 OPEC 국가 중 가장 큰 규모 감산• UAE와 사우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적극 추진• 모로코, ’18년에 LNG-to-Power 사업 입찰 예정

아시아 호주

p.61 • 파키스탄, Thar 탄전에서 석탄 생산 예정•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구 분

2017년

3/3 3/6 3/7 3/8 3/9

Brent

($/bbl)55.90 56.01 55.92 53.11 52.19

WTI

($/bbl)53.33 53.20 53.14 50.28 49.28

Dubai

($/bbl)53.68 53.85 54.44 54.02 52.52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구 분

2017년

3/3 3/6 3/7 3/8 3/9

천연가스

($/MMBtu)2.83 2.90 2.82 2.90 2.97

석탄

($/000Metric ton)73.75 73.80 72.60 72.85 71.60

우라늄

($/lb)25.50 25.75 26.25 25.65 25.2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8 98.3 96.0 -2.3 -1.5

OECD 47.2 47.5 46.0 -1.5 -0.5

비OECD 50.5 50.8 50.0 -0.8 -0.9

세계 석유공급 99.9 99.3 98.8 -0.5 -0.8

OPEC 40.2 39.7 38.9 -0.8 -0.2

비OPEC 59.7 59.5 59.9 0.4 -0.7

세계 재고증감 2.2 1.0 2.8 1.8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년 2월호, p.1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3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상황과 석유부문 요인 분석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김아름 전문연구원(arkim@keei.re.kr)

지역협력연구실 김비아 전문연구원(bia@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 김은진(miskim@keei.re.kr)

▶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마이너스 성장과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난에 봉착하여 있음. 석유･가스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던 경상수지는 2015년 203.6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112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석유･가스자원 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는 원인은 2014년 6월 이후의 국제 저유가 지속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은 2012년

국제유가(WTI기준)가 U$94.05/bbl에 달했을 당시 93,569백만 달러에 달한 반면, 2015년 유가수준이

U$48.66/bbl로 하락하자 수출액은 35,802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지속, 실업률 상승, 가계소득 감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사회인프라 불비, 외국기업 과실송금 애로, 자산의 국유화 가능성 상존 등으로 해외자본 투자 증가 전망이 밝지 않기에

가까운 시기에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베네수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유지되어야할 2017년 국제유가 수준은 U$182/bbl로 평가되고 있으나, 재정균형 달성가능성(유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유가의 반등이 없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석유생산 증가의 답보상황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출 수입 확대를 통한 경제난 극복

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 베네수엘라 경제난 현황

▣ 에너지수급 구조¡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마이너스 성장(-10%;

2016년)1)과 초인플레이션(475.8%; 2016) 등으로 경제난에 봉착하여 있으며,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發 경제위기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1인당 GDP는 2014년 정점(U$18,400)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U$15,10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실업률도 급격히 악화되어 2016년 18.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IMF 전망2)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17년 GDP 4.5% 감소, 인플레이션 1,660%, 실업률 21.4%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석유･가스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던 경상수지는 2015년 203.6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112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3)

1) 2016년 GDP추계는 분석기관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EIU는 13.0% 감축을 추계치로 제시하고 있음.

2) IMF(2016.10), World Economic Outlook

3)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검색일 : 2017.3.6)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發 경제위기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외채규모는 1,020억 달러(2015.12.31 기준)에서 다소 하락하여 920억 달러 수준 (2016.12.31)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 전임 Hugo Chavez 대통령(1999~2013년) 사망(2013.3.5)으로 전임 대통령 임기기간(6년)이 종료되는 시점(2019년 초)까지 과도 대통령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2016년 12월에 주지사(23 State Governors) 선거가 예정된 바 있으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제전쟁(economic war)’ 및 유가하락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주지사 선거 시기를 2017년 중반으로 연기하는 결정을 단행하였음.

※ ‘경제전쟁(economic war)’은 현 정부가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위해 60일간의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말하며, 정부는 미국이 외국자본

의 對베네수엘라 투자를 막고 있다고 여김.4) 이의 결과로 많은 미국기업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음.

‒ 베네수엘라 우파 야권 연합(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 MUD)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적 수단인 소환투표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영향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소환투표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마두로 대통령 퇴진 시도는 중단되었음.5)

¡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하여 화폐개혁을 단행, 자국 볼리바르 화폐 권종을 조정하였음.

‒ 정부는 500, 1,000, 2,000, 5,000권 화폐 및 10,000, 20,000만 볼리바르 등 6종의 지폐를 새로 유통하는 한편, 100볼리바르 화폐권의 사용을 2016년 12월 15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신규 화폐권종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중앙은행 Nelson Merentes 총재는 신규 화폐 공급지연을 책임지고 현직에서 퇴임하였음(2017.1.22).

‒ 베네수엘라 정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16년 최저임금을 네 차례나 인상하였으며, 2017년 들어서도 최저임금을 월 2만 7,000볼리바르에서 4만 638볼리바르로 50%나 인상하였음(2017.1.8).

¡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화폐(볼리바르) 가치를 6.4BsF/U$에서 10BsF/U$ (공식 환율 기준)로 절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2016.3.10).

※ 베네수엘라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병용하고 있으며, 경제상황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고정환율(공식 환율)을 조정하고 있음.

4) The Nation(2016.8.17), Why Is Venezuela in Crisis

5) The Guardian(2016.9.22), Venezuela effectively stifles opposition efforts to hold referendum in 2016

“베네수엘라는 2016년 12월에 주지사 선거가 예정된 바 있으나, 선관위는 이를 2017년 중반으로 연기하였음“

“정부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하여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자국 볼리바르 화폐 권종을 조정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5

※ 고정환율제(DIPRO, 10BsF/U$)는 식품･의약품과 같은 일부 중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며, 변동환율제(DICOM)는 DIPRO 비적용 대상 재화･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관리형 변동환율제(최초 기준 환율: 206.92BsF/U$)임.

‒ 2016년 12월 기준,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2,700볼리바르까지 폭등한 상태이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화부족으로 인한 생필품 품귀현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한

상황이기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식 환율을 변경하지 않고 있음.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명목 GDP(달러 십억) 381 371 - - -⋅1인당 GDP(달러) 12,772 12,265 18,400* 17,000* 15,100*⋅경제성장률(%) 5.62 1.34 -3.89 -5.7** -10.0***⋅인플레이션(%) 21.1 40.6 62.2 121.7 475.8***⋅총외채(달러 십억) 130.6 132.3 135.7 102* 92*⋅실업률(%) 8.1 7.8 7 7.4*** 18.1***⋅이자율(%) 16.4 15.9 17.2 19.4 22.5*⋅환율(BsF/US$) 4.3 6.0 6.3 6.3 10.0주 : * CIA 추정치; ** Banco Central De Venezuela 잠정(발표)치; *** IMF projections

자료 : 1) WorldBank 홈페이지, Worldbank Database(검색일 : 2017.3.6)

2) *CIA, The World Factbook 홈페이지(검색일 : 2017.3.6)

3) ***IMF(2016.10), World Economic Outlook

<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2012~2016년) >

¡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105억 달러(2016.12.31 기준)7)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금(현물)과 원유 수출대금(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베네수엘라가 보유(2017.1월)하고 있는 금 자산 규모는 총 77억 달러($1,272.42/ 온스 가격 기준)에 달하며, 2015년 연말 100억 달러 규모에서 축소되었음.8)

자료 :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foreign-exchange-reserves(검색일 : 2017.3.9); Banco de Venezuela 재인용

< 베네수엘라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2016.1월~2017.1월) >

(단위 : 백만 달러)

6) KOTRA 해외시장뉴스(2016.4.26), 베네수엘라 경제, 외환과 저수량 부족으로 시름 깊어져

7) Scribd 홈페이지, www.scribd.com/document/340426561/Venezuela-BCV-Financials-2016(검색

일 : 2017.3.9), Banco Central de Venezuela(2016), Venezuela BCV Financials 2016 재인용

8) Barrons(2017.2.28), 2 Experts Questions Venezuela’s Gold, Cash Stats

“정부는 외화부족으로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식 환율을 변경하지 않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10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베네수엘라는 2017년 말까지 100억 달러9)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 자산을 부채상환에 활용하면, 2017년 국가 디폴트 상태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10)

･ 한편, 중국으로부터 수령한 원유 수출 선급금 50억 달러(국채 발행)는 외채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 국영은행 Banco de Venezuela는 對중국 원유수출 현물인도를 보증하고자 대용국채(만기: 2036년, 이자율: 6.5%)를 발행(2016.12.29)하였음.11)

‒ 베네수엘라의 외채규모(920억 달러, 2016.12.31)와 외환보유고를 고려할 시, 안정적인 수익을 조속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잠재적 디폴트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12)

2. 석유부문 의존도 및 경제난 원인

▣ 석유가스 매장 및 생산¡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매장량 규모는 각각 2015년 3,009억 배럴과 5.6Tcm으로

전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중 각각 17.7%, 0.3%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 매장량에서는 세계 1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13)

‒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은 2006년 870억 배럴 수준으로 전 세계 석유매장량 비중이 6.3%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10년 기간 중 매장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천연가스 매장량(5.6Tcm, 2015년 기준)은 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 불과하나, 미주 지역에서는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1위 미국).14)

¡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규모는 세계 12위(미주지역 5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순)의 수준으로 2014년 269만b/d 원유를 생산하였음.

※ 베네수엘라는 1914년 Zumaque1 유전을 시추, 석유를 생산함으로서 산유국이 되었음.15)

‒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산업은 생산성 악화16)로 경쟁력이 위축되어 왔으며, 특9) petroleumworld.com(2017.2.6), Venezuela/PDVSA debt deadlines: Will oil cover February?

10) Barrons(2017.2.28), 2 Experts Questions Venezuela’s Gold, Cash Stats

11) Barrons(2017.1.4), Venezuela: $5B Bond Issue With China, Half Of Citgo To Russia

12) Barrons(2017.2.3), Venezuela Debt Deadlines: Will Oil Cover February?

13)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4) EIA 홈페이지, 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cfm?iso=VEN(검색일 : 2017.3.4)

15) OPEC 홈페이지, http://www.opec.org/opec_web/en/about_us/171.htm

16) 베네수엘라는 2002~2003년 발생한 석유산업에서의 대규모 파업으로 전문기술진이 대거 해외로

유출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 위축이 누적된 바 있음.

“베네수엘라는 2017년 말까지 100억 달러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임”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7

히, 석유가스 수출수익을 석유･가스 산업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국가 재정･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발전이 정체되었음.17)

‒ 원유 생산량은 2005년 331만b/d 수준에서 매장량 증가 기조와 반대로 축소되어 2015년 263만b/d 규모에 이르렀으며, 2013년 이후의 생산량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5년 27.5Bcm 수준에서 등락을 시현하였고, 2015년 32.4Bcm까지 증가하였음.

확인매장량 단위 2006 2010 2013 2014 2015

- 원유 매장량(전세계) 십억

배럴

1,383.7 1,636.5 1,695.5 1,700.0 1,697.6

⋅베네수엘라 87.3 296.5 298.3 300.0 300.9 (비중) (%) (6.3) (18.1) (17.6) (17.6) (17.7)

- 가스 매장량(전세계)Tcm

158.2 176.2 185.8 187.0 186.9

⋅베네수엘라 4.7 5.5 5.6 5.6 5.6 (비중) (%) (0.3) (0.3) (0.3) (0.3) (0.3)

자료 :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매장량(확인매장량) 변화 추이 >

1995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원유(천b/d) 2,959.0 3,307.9 2,838.2 2,700.9 2,677.6 2,685.1 2,626.4

가스(Bcm) 27.5 27.4 30.6 29.5 28.4 28.6 32.4

자료 :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생산량 변화(1995~2015년) >

▣ 석유수출 의존도¡ 베네수엘라 무역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의존도는 2015년(1~9월) 기준으로 94.3%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95%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2013년 96.5%로 정점을 기록하였음.

‒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시기(2010년~2014.6월 이전)에 석유수출을 통해 연간 300억 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유가 하락에 따라 2015년(1~9월)중의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수준으로 위축되었음.

･ 2015년 경상수지가 20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무역수지 흑자(15억 달러, 1~9월) 시현은 큰 폭의 자본수지 악화(자본유입 축소)를 암시하고 있음.

17) EIA 홈페이지, 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cfm?iso=VEN(검색일 : 2017.3.4)

18)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베네수엘라 무역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의존도는 2015년(1~9월) 기준으로 94.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석유･가스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던 경상수지는 2015년 203.6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112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9).

‒ 2014년 석유 수출액은 71,731백만 달러로 2012년 대비 23.3% 감소한 바 있으며, 동 기간 총수출 감소율 23.7%에 직결되었음.

¡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은 2012년 국제유가(WTI기준)가 U$94.05/bbl에 달했을 당시 93,569백만 달러에 달한 반면, 2015년 유가수준이 U$48.66/bbl로 하락하자 수출액은 35,802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 2015년 석유 수출량은 2012년 대비 14.4%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중 수출액은 감축규모는 61.2%에 달하였음.

※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 외화를 활용하여 식료품, 의약품, 원자재, 자본재 등을 조달하는 전형적인 자원수출국 형태를 보유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화수익원 확대를 위해 석유 이외의 수출품목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자국의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이 부족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2015

(1~9월)

- 총수출 65,745 92,811 97,877 88,753 74,714 29,527

⋅석유수출 (비중)

62,317

(94.8)

88,132

(95.0)

93,569

(95.6)

85,603

(96.5)

71,731

(96.0)

27,833

(94.3)

⋅기타 3,428 4,679 4,308 3,150 2,983 1,694- 총수입 42,127 51,408 65,951 57,183 47,508 27,978

- 무역수지 23,618 41,403 31,926 31,570 27,206 1,549

자료 : Kotra globalwindow 홈페이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재인용(검색일 : 2017.3.6)

< 베네수엘라 무역수지 및 석유수출 변화(2010~2015년) >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WTI($/bbl) 79.48 94.88 94.05 97.98 93.17 48.66

- Brent($/bbl) 79.61 111.26 111.63 108.56 98.97 52.32

- 원유생산(천b/d) 2,838 2,758 2,702 2,678 2,685 2,626

- 원유수출량(천b/d) 1,562 1,553 1,725 1,528 1,965 1,974

(수출액: 백만 달러) 62,317 88,131 93,569 85,603 71,731 35,802

자료 : 1) 유가추이 : EIA 홈페이지, www.eia.gov/petroleum/(검색일 : 2017.3.4)

2) 원유 생산량 :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3) 원유 수출량･수출액 : OPEC(2011~2016),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국제유가 변화와 원유 수출액 변화 (2010~2015년) >

19)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검색일 : 2017.3.6)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은 93,569백만 달러에서 2015년 35,802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9

▣ 경제위기의 석유부문 요인¡ 석유･가스자원 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는 원인은 2014년 6월 이후의 국제 저유가 지속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저유가 지속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출수익 및 재정수입 감소, 경상수지 악화, 대외부채 상환능력 감축, 경기 둔화 및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을 촉발하여 총체적인 경제난에 봉착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재정적자 누적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장경제 체제 붕괴상황20)을 유발하고, 급기야 국가 디폴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21)

‒ 또한 전 Hugo Chavez 대통령(1999~2013)과 현 Nicolas Maduro 대통령이 석유수출 수익을 새로운 유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Hugo Chavez 전 대통령은 1999년 당선 후 석유수출을 통해 축적된 국가 자산 50%이상을 ‘Plan Bolivar 2000’ 이라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투입하였음.

※ ‘Plan Bolivar 2000’은 석유자원을 국유화(수출수익 국가 귀속)하여 확보된 석유수출 수익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각종 연금제도에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음.

※ Chavez 전 대통령의 ‘Plan Bolivar 2000(1999.2.27)’ 복지정책은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운동(정치이념

포함)이기에 볼리바르 혁명으로 명명되고 있음.22)

¡ 베네수엘라 석유수출을 관장하고 있는 국영석유회사 PDVSA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운명을 같이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 S&P는 2017년 상반기 내 PDVSA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PDVSA의 신용등급을 ‘CCC (̄투자 부적격, 부도임박)’로 하향 조정(2016.11월)한 바 있음.23)

3. 향후 경제위기 해소 및 석유부문 발전 전망

▣ 경제위기 해소 전망¡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지속, 실업률 상승, 가계소득 감축 등으로 혼란

을 겪고 있고, 사회인프라 불비, 외국기업 과실송금 애로, 자산의 국유화 가능성

20) 베네수엘라 주민은 배급식량을 받기 위해 18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며, 주식량인 밀가루와 쌀은

국가가 지정한 최저 임금 보다 22배가 높은 상황임.

21) Swarajya(2016.7.8), Reuters(2016.10.19), MarketWatch(2017.3.2)

22) Swarajya(2016.7.8), Venezuela Still Suffers From Chavez’s Radical Welfare Polices

23) Barrons(2017.2.28), Venezuela: Pdvsa Default Risk Real, Outlook Negative, S&P Says

“베네수엘라의 경제난 원인은 2014년 6월 이후 국제 저유가 지속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경영상황 또한 극도로 악화된 상태임”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상존 등으로 해외자본 투자 증가 전망이 밝지 않기에 가까운 시기에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산업 활동은 정부의 가격 통제정책과 원･부자재 수입에 필요한 외환배정 지연으로 2019년까지 계속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석유부문 투자 확대는 석유자원의 국영 관리체제와 과도한 세금구조로 답보상태에 있기에 석유생산은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24)

¡ 국제 원유가격의 부분적인 회복 전망에 따라 외환 확보능력이 제고되고25) 수입제품 부족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임.

‒ 국영석유회사 PDVSA는 2016년 10월, 부채연장(만기 2년 연장) 계약을 통해 2017년 부채상환 예정금액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디폴트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26)

‒ PDVSA는 2017년 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100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PDVSA의 현금흐름은 2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함. 정부의 외환보유고 감축으로 정부가 PDVSA에 부채상환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 Forbes(2017.3.6), Venezuela's PDVSA: The World's Worst Oil Company

< 베네수엘라 외환보유고 및 PDVSA의 부채･현금흐름 추이(1997.12월~2017.1월) >(단위 : 10억 달러)

24)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검색일 : 2017.3.6)

25) 2016년 이후, 러시아 및 중국 국영기업들의 석유개발 합작 프로젝트 참여로 외환확보 노력이 추진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임.

26) KOTRA 해외시장뉴스(2016.12.30), 베네수엘라 2017년 전망

“베네수엘라의 경제회복은 가까운 시기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11

‒ 정부의 외환보유고 유지노력이 생필품 수입 부족 및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시장붕괴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외채 상환을 포기하고 생필품 수입을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부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임.

¡ 베네수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유지되어야할 2017년 국제유가 수준은 U$182/bbl로 평가되고 있으나,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OPEC 및 비OPEC 국가들이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균형 달성가능성(유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7년 재정균형 유가수준이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자추세의 지속은 균형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2015 2016 2017

카타르 62 51 58

쿠웨이트 51 57 61

사우디아라비아 94 82 86

UAE 60 63 67

이란 118 99 93

이라크 65 60 65

알제리 94 80 72

리비아 107 112 104

앙골라 63 59 68

나이지리아 100 95 109

에콰도르 53 66 72

베네수엘라 131 110 182

자료 : IHS(2016.10), Oil & Gas Risk: OPEC Price Thresholds

< 주요 산유국의 재정균형 유가 수준(2015~2017년) >

(단위 : U$/bbl)

▣ 석유부문 발전 전망¡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석유생산 능력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원

유 생산량(PDVSA)은 2020년까지 2016년 생산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27)

‒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원유 관련 자산이 국유화되어 있어 석유메이저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28) PDVSA의 투자 여력은 고갈된 상황임.

‒ 특히,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 석유 생산･서비스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진입을 꺼리고 있음.

27) EIU(2016.3Q),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28) 에너지경제연구원(2016.9.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2호

“베네수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유지되어야할 2017년 국제유가 수준은 U$182/bbl로 평가되고 있음”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Halliburton(미국)과 Schlumberger(프랑스)는 베네수엘라에의 2016년 2분기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음.29)

･ 2014년 PDVSA와 Chevron(미국), Total(프랑스), Statoil(노르웨이) 등이 공동 참여한 Deltana LNG 트레인(Plataforma Deltana) 프로젝트는 재원조달 애로로 연기되어 왔으며,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의 주요 가스 탐사 프로젝트는 Plataforma Deltana 및 Mariscal Sucre 근해 가스전에 분포하고 있음.

¡ 국제유가의 반등이 없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석유생산 증가의 답보상황이 지속

될 경우, 석유수출 수입 확대를 통한 경제난 극복 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2월 발표된 PDVSA의 ‘9개년 전략계획(2016~2025년)’30)에 따르면, PDVSA의 2017년 석유 생산량은 과거 23년 기간 중 최저 수준인 250.1만b/d (1993년 이후 최하 수준)에 불과할 전망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영석유기업 PDVSA 또는 PDVSA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에 한해 석유･가스의 탐사･개발･저장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자본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참여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통제를 지속하

기 있기에 해외 자본 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31)32)

참고문헌

고양종,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6.3.17김지엽, “베네수엘라 2017년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2016.12.30김지엽, “베네수엘라 경제, 외환과 저수량 부족으로 시름 깊어져”, 「KOTRA 해

외시장뉴스」, KOTRA, 2016.4.2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2호, 2016.9.2

Barrons, “2 Experts Questions Venezuela’s Gold, Cash Stats”, 28 Feb 2017______, “Venezuela: Pdvsa Default Risk Real, Outlook Negative, S&P Says”,

28 Feb 2017______, “Venezuela: $5B Bond Issue With China, Half Of Citgo To Russia”,

4 Jan 2017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 2016EIU,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3Q 2016___, Country Report : Venezuela, Mar 2015

29) EIU(2016.3Q),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30)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 2016년 11월 23일 동 계획을 통과시켰음.

31) IHS(2017.1),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Oil & Gas Risk Commentary

32) EIU(2016.3Q),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13

IHS,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Oil & Gas Risk Commentary, Jan 2017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6 Marketwatch, “Venezuelan oil production may tumble 20%by the end of

2017”, 2 Mar 2017OPEC,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1~2016Petroleumworld.com, “Venezuela/PDVSA debt deadlines: Will oil cover

February?”, 2 Feb 2017Reuters, “Exclusive: Venezuela's PDVSA sees 2017 oil output stuck near historic

lows – document”, 13 Jan 2017Reuters, “ Venezuela delays state elections to 2017, opposition angry”, 19

Oct 2016Reuters, “Venezuela Congress says Maduro ‘abandoned post’; Congress called

‘disobendient’, 10 Jan 2017Reuters, “U.S. companies likey to take futuers big hits from Venezuela

economic turmoil”, 19 Jan 2016Swarajya, “Venezuela Still Suffers From Chavez’s Radical Welfare Polices”, 8

Jul 2016Telegraph, “Venezuelan petrol prices rise by 6,000 percent”, 19 Feb 2016The Guardian, “Venezuela effectively stifles opposition efforts to hold

referendum in 2016”, 22 Sept 2016The nation, “Why Is Venezuela in Crisis”, 17 Aug 2016

CIA 홈페이지, “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 the-world-factbook/geos/ve.html(검색일 : 2017.3.6)

EIA 홈페이지, “Country Analysis: Venezuela”, www.eia.gov/beta/international/ analysis.cfm?iso=VEN(검색일 : 2017.3.4)

____________, “PETROLEUM & OTHER LIQUIDS”, www.eia.gov/dnav/pet/ hist/LeafHandler.ashx?n=PET&s=RWTC&f=A(검색일 : 2017.3.4)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 NationBasicView.do?nationIdx=177(검색일 : 2017.3.6)

Scribd 홈페이지, www.scribd.com/document/340426561/Venezuela-BCV-Financials -2016(검색일 : 2017.3.9)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foreign- exchange-reserves(검색일 : 2017.3.9)

Worldbank Database 홈페이지, 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 2017.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17

베트남 전력수급 현황과 전원개발 계획

해외정보분석실 김유리(kimyuri@keei.re.kr)

▶ 베트남의 발전설비용량은 2005년 11GW에서 2015년 37.5GW로 약 4배 성장하였고 수력발전의 설비비중이 16.4GW로 가장 큰 한편, 석탄화력의 설비비중이 2010년 2.7GW에서 2015년 12.2GW로 발전원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4배) 하였음.

▶ 베트남의 전력 발전량은 2005년 59TWh에서 2015년 164TWh로 약 3배 증대되어 왔으며 석탄화력 발전량은 2005년 9TWh에서 2015년 55TWh로 약 6배 증가하였음.

▶ 베트남은 아시아 제조업의 허브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지난 2005~2016년 동안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12% 성장해 왔음.

▶ 베트남 전력시장은 국영기업 EVN社가 수직적 통합 독점 형태임.▶ 베트남 정부는 전력공급시장 체계를 발전경쟁시장(VCGM)체제로 개편하여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한편,

전력소매부문에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하며 이를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전력소매요금은 국영기업 EVN社가 발전비용, 송배전비용 외 기타비용을 산정하여 책정하며, 전력요금 상승률이 7~10%에 해당할 경우 통상산업부, 10%를 넘어서거나 전력요금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총리의

허가가 필요함.

▶ 정부는 2016~2030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는 제7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Ⅶ(2020~2030년))에 따라 2015년 37.5GW인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29.5GW로 확충하고 발전량은 2015년 164TWh에서 2030년 572TWh까지 확대할 예정임.

1. 베트남 전력수급 현황

▣ 베트남 설비능력 및 전력공급¡ 베트남의 발전설비 규모는 2015년 기준 37.5GW에 달하였으며, 총 발전설비 중

수력발전 설비가 43.7%로 주요 전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은 2010년 2.7GW에서 2015년 12.2GW로 발전원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4배) 하였음.

“베트남의 발전설비 규모는 2015년 기준 37.5GW”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자료 : BNEF

< 베트남 발전설비용량 변화추이(2005~2015년) >

(단위 : GW)

¡ 베트남의 전원설비 구성은 지역별 발전원 잠재력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구성되

어 있음.

‒ 수력 발전설비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석탄화력 발전소는 북동부에 위치한 탄전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북부 및 중부에 건설되었고, 가스화력 발전소는 가스전이 위치한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 BNEF

< 베트남 지역별 전원설비 구조(2016.10월 기준) >

“베트남의 전원설비 구성은 지역별 발전원 잠재력에 따라 매우 상이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19

자료 : BNEF

< 베트남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추이(2005~2015년) >

(단위 : TWh)

¡ 베트남의 전력 발전량은 2005년 59TWh에서 2015년 164TWh로 약 3배 증대되어 왔으며 석탄화력 발전량은 2005년 9TWh에서 2015년55TWh로 6배 정도 증가하였음.

‒ 수력발전의 경우 설비용량 증가와 더불어 발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5년 감축 전환되었음.

･ 수력발전량은 2010년 전년대비 3TWh 감소(2009년 32TWh)한 바 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에 전년대비 16TWh 감소를 기록한 것임.

‒ 가스발전은 2005년 이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시현하였으나, 2010년 47TWh로 최고 전력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대폭적인 하락을 기록한 이후 반등을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 전력수요 및 수요구조 변화¡ 베트남은 아시아 제조업의 허브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지난 2005~2016년

동안 전력소비량이 급격히(3배) 증가하였음.

‒ 전력소비는 2005년 46TWh에서 2016년 161TWh로, 2005~2016기간 동안 연평균 12% 성장함.

‒ 2005년 당시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각각 약 20TWh 수준(총소비 대비 43%)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6년 까지 제조업부문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산업용 소비비중이 52%까지 증가하였음.

“베트남의 전력 발전량은 2005년 59TWh에서 2015년 164TWh로 약 3배 증대되어 왔음”

“베트남은 2005~2016년 동안 전력소비량이 급격히(3배) 증가”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자료 : BNEF

< 베트남 전력소비량(2005~2016년) >

(단위 : TWh)

¡ 피크 전력수요는 2005년 약 9GW에서 2015년 25.3GW에 도달하면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였음.

‒ 2005년 이후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증설 결과 베트남의 전력예비율은 2005년 약 20%에서 2015년 48%로 상승함.

‒ 베트남의 전력예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1), 전력화율은 2013년 말 기준 97%에 도달하였음.

･ 발전설비가 부재하고 송배전설비가 미 개설된 베트남 남서쪽 인구희박 산악지대 및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 국토에 전력보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인사이트 제16-22호(2016.6.17일자) pp.3~16 참조).

자료 : BNEF

< 베트남 전력수요 및 전력예비율(2005~2015년) >

(단위 : GW, %)

1) 베트남의 전력예비율이 높은 요인은 전원구조가 수력발전설비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에서 기인함.

“베트남 피크 전력수요는 2005년 약 9GW에서 2015년 25.3GW에 도달하면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21

2. 베트남 전력시장 구조

▣ 베트남 발전 및 송배전시장¡ 베트남 정부는 전력공급시장 체계를 발전경쟁시장(VCGM)체제로 개편하여 2012

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 발전경쟁시장은 베트남 국가급전센터(National Load Dispatch Center, NLDC)가 전력시스템 및 시장을 운영하고, 전력규제청(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ERAV)이 규제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 전력거래기업 EPTC(Electric Power Trading Company)社는 발전경쟁시장에서 전력 도매구입의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매부문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발전경쟁시장 내에 73개 발전소(총 발전설비용량 17.3GW)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물가격으로 판매되는 전력의 비중은 전체 중 10~25% 선임.

･ 풍력, 태양광, 지열발전 외에 설비용량 30MW 이상의 모든 발전소들은 발전경쟁시장에서 진입해야 함.

･ 30MW 미만인 경우, 운영권자의 의사에 따라 발전경쟁시장의 운영요건(IT 인프라 등)을 충족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며, 다목적 수력발전소 및 BOT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경쟁시장에 진입하지 않아도 됨.

¡ 계약판매는 발전기업과 단일 구매자 간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에 준하여 요금을 지불함. 잉여생산전력은 발전경쟁시장에 제공되어 경매가격 및 시간별 현물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함.

설비용량 30MW 이상의 발전설비2)

설비용량 30MW 미만의 발전설비

전력망발전경쟁시장

(VCGM)

전력거래기업

EPTC社

자료 : BNEF

< 베트남 발전경쟁시장구조 >

▣ 베트남 전력시장개혁 과정¡ 베트남은 2006년 총리실에서 마련한 Decision No. 26/QD-TTG를 토대로 하여

전력부문에 발전경쟁시장(VCGM), 전력도매시장(VWEM), 전력소매시장(VCRM) 등을 차례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여 옴.

2) BOT 계약 및 다목적 수력발전, 풍력, 태양광, 지열발전 제외

“베트남은 전력 공급시장 체계를 발전경쟁시장 (VCGM) 체제로 개편하여 2012년 부터 운영 중”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정부는 발전소가 독점 구매자에게 경쟁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현물시장으로 2005년부터 발전경쟁시장(VCGM)을 마련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 운영을 개시함.

¡ 2015년 총리실에서 발행한 Decision No. 8266/QD-BCT을 통해 전력도매시장이 설계되었고, 2016년 동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 전력시장에 독점 구매자가 아닌 복수의 구매자를 진입시키기 위한 개혁모델로서 배전기업 및 대규모 전력 사용자들이 발전기업과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

‒ 전력도매경쟁시장에는 풍력, 태양열, 지열, 수력(30MW 미만) 발전소를 포함하지 않음.

¡ 전력소매부문에 완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시기 주요 내용

1995년 이전 Ÿ 지역별 3개 전력기업으로 운영

1995～2004년 Ÿ 지역 전력기업들이 EVN(Vietnam Electricy)社로 통합됨.

2004년Ÿ 부문적 민영화를 추진. EVN은 발전, 시스템 운영, 송배전 부문을

소유･관리하고 에너지부가 규제기관으로 활동함.2000년 Ÿ 독립발전사업자(IPP) 시장 참여 허용

2004년 Ÿ EVN의 발전 및 배전부문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전력개혁 프로그램

을 도입(전력법 발효)

2008년

Ÿ EVN을 중심으로 전력공급 기능의 수직적 통합 추진Ÿ 발전⋅시스템 운영, 송배전부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EVN 이

지분을 100% 소유함

Ÿ 자회사는 국영송전기업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社, 전력거래기업 Electricity Power Trading Company(EPTC)社, 전력

시스템 운영기업 National Load Dispatch Center(NLDC)社 등임.

2010년

Ÿ EVN의 지역배전기업 11개를 5개기업(북부, 중부, 남부, Hanoi市, Ho Chi Minh市 관리)으로 통합.

Ÿ 동 기업들은 전력을 공급하고 110kV 이하의 배전망을 관리함. 모두 EVN에서 지분 100%를 소유

2012년

Ÿ EVN 발전기업을 3개 기업(Genco 1~3)*으로 분리하여 발전시장 경쟁도입

Ÿ 발전기업은 EVN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나 2017~2018 기간 동안 민영화될 예정임.

Ÿ Genco3의 기업공개(IPO)는 현재 총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7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임.

Ÿ Genco 1, 2의 기업공개는 2018년에 예정되어 있음.

2015년 Ÿ 베트남 총리실은 전력도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일정 및

세부계획을 발표함.

주 : *Genco 1~3은 2014년 기준 설비용량 20.5GW를 보유하여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61%을 차지하며, 발전량은 61TWh에 달함. 독립발전사업자(IPP)의 경우 13.5GW의

설비용량을 보유함.

자료 : BNEF

< 베트남 전력부문 개혁 추진과정 >

“베트남은 전력부문에 발전경쟁시장, 전력도매시장, 전력소매시장 등을 차례로 도입하려 함”

“전력소매부문에 완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23

3. 베트남 전력요금 제도

▣ 정부의 전력요금제 산정 체계¡ 베트남 전력소매요금은 EVN社가 발전비용, 송배전비용 외 기타비용을 산정하여

책정함. 연료가격, 환율, 전력믹스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전력요금을 조정하고 있음(Decision No. 24/2011/QD-TTg).

‒ 30MW이하의 설비용량을 보유한 IPP 발전기업의 PPA 가격에 대한 지침은 Decision No. 41/2010/TT-BCT에 제시되어 있음.

‒ 2016년 기준 화력발전소에 대한 PPA 가격은 kWh 당 1,200~1,400동(0.053~0.062달러), 수력발전은 kWh 당 750~950동(0.033~0.042달러)임(Vietcombank Securities 제공).

¡ EVN社는 연료가격, 환율, 전력믹스를 토대로 매년 전력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전력요금 상승률이 7~10%에 해당할 경우, EVN社는 통상산업부, 10%를 넘어서거나 전력요금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총리의 허가가 필요함(Decision No. 69/2013/QD-TTg).

¡ 베트남 총리실은 최종 전력 수용가에 대한 전력소매요금의 상한선 및 하한선

(retail price bracket)을 설정함.

‒ 2016년 5월 총리실은 전력요금개정안(draft)을 발표함. 同 개정안은 EVN社가 통상산업부의 허가 없이 3개월 단위로 전력요금을 3~5% 선에서 인상할 수 있고, 매년 최대 20%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同 개정안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상업용, 산업용 전력 수용가의 반대로 승인이 미뤄지고 있음.

¡ 베트남의 전력요금은 시간대별로 적용요금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피크시간대의 요금과 ‘피크시간 이외 시간대’의 요금에 크게 차이를 두고 있음.

시간대 월~토요일 일요일

평상시

04:00~09:30 04:00~22:00

11:30~17:00 -

20:00~22:00 -

피크시간대09:30~11:30 -

17:00~20:00 -

피크시간 외 22:00~04:00 22:00~04:00

자료 : BNEF

< 베트남 전력요금적용 시간대 >

“베트남 전력소매요금은 EVN社가 발전비용, 송배전비용 외 기타비용을 산정하여 책정”

“베트남 총리실은 최종 전력 수용가에 대한 전력소매요금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

“베트남의 전력요금은 시간대별로 적용요금을 차별화하고 있음”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전력요금 단계 구분전력요금

(VND/kWh)

전력요금

($/kWh)

평균 소매가 대비

전력요금 비율(%)

제조업

110kV~

평상시 1,388 0.062 84

피크시간 외 869 0.039 52

피크시간대 2,459 0.109 150

22kV~110kV

평상시 1,405 0.062 85

피크시간 외 902 0.040 54

피크시간대 2,556 0.113 156

6kV~22kV

평상시 1,453 0.064 88

피크시간 외 934 0.041 56

피크시간대 2,637 0.117 161

~6kV

평상시 1,518 0.067 92

피크시간 외 983 0.044 59

피크시간대 2,735 0.121 167

공공기관

병원 및

교육시설

6kV 이상 1,460 0.065 90

6kV 미만 4,557 0.069 96

가로등 및

공공기관

6kV 이상 1,606 0.071 99

6kV 미만 1,671 0.074 103

상업

22kV 이상

평상시 2,125 0.094 133

피크시간 외 1,185 0.053 75

피크시간대 3,699 0.164 230

6kV~22kV

평상시 2,287 0.101 143

피크시간 외 1,347 0.060 85

피크시간대 3,829 0.170 238

6kV 미만

평상시 2,320 0.103 145

피크시간 외 1,412 0.063 89

피크시간대 3,991 0.177 248

가정용

50kWh 이하 1,484 0.066 92

51~100kWh 1,533 0.068 95

101~200kWh 1,786 0.079 110

201~300kWh 2,242 0.099 138

301~400kWh 2,503 0.111 154

401kWh 이상 2,587 0.115 159

선불카드로 구매한 전력 2,141 0.095 132

평균 전력요금 kWh 당 1,622동(0.072달러)

주 : 상기 데이터는 Decision No. 2256/QD-BCT,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 BNEF

< 베트남 전력 최종소비자 요금(2015년 기준) >

▣ 전력요금 변화¡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전력요금 조정을 추진하여왔으며, 조정 이유는 전력

요금이 공급가(cost of supply)보다 낮아 국영기업 EVN의 재정수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음.

‒ 2015년 3월 베트남 정부는 평균 전력소매가격을 kWh 당 1,622동(0.072달러)으로 인상하였음(Decision No.2256/QD-BCT). 이는 2010년 기준 전력요금에서 연 9.3% 상승한 것이나 여전히 전력공급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전력요금 조정을 추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25

‒ 2013년 발표된 전력소매요금은 kWh 당 1,437~1,835동(0.064~0.081달러)임(Decision No. 2165/QD-TTg).

자료 : BNEF

< 베트남 평균 전력소매요금(2010~2015년) >

(단위 : $/kWh)

4. 베트남 전원개발 계획

▣ 베트남 전원구성 개편¡ 정부는 제7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Ⅶ(2020~2030년))에 따라 2015년 37.5GW

인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29.5GW로 확충하고 발전량은 572TWh(2015년 기준 164TWh)까지 확대할 예정임.

※ 정부는 당초 설비용량을 2020년 75GW, 2030년 147GW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22호(2016.6.17일자) pp.3~16 참조).

‒ 베트남은 2016~2030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력수급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 2030년 목표설비용량 129.5GW는 석탄화력 55GW(42%), 신재생에너지 27GW(21%), 수력 22GW(17%), 가스화력 19GW(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발전원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석탄화력 33.45 42.7 49.3 42.6

가스화력 22.45 14.9 15.6 14.7

수력 37.31 30.1 21.1 16.9

신재생에너지 5.37 9.9 12.5 21

전력수입 1.42 2.4 1.5 1.2

원자력 - - - 3.6**

주 : *2015년 데이터는 Decision No. 1028/QD-TTG, 428/QD-TTG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베트남은 2016년 11월 들어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자료 : GIZ

< 베트남 발전설비비중 변동 계획(PDP-Ⅶ 2016) >

“정부는 제7차 국가전력개발계획에 따라 2015년 37.5GW인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29.5GW로 확충할 계획임”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정부는 자국의 전력수요가 2020년 330~362TWh, 2030년 695~834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는 2016~2030기간 동안 총 380억 달러의 재원을 송배전망 개선사업에 투입하여 전력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베트남 전력화율은 2000년 89%, 2013년 97%로 성장해왔음. 전력화율 상승, 고소득 및 산업･서비스부문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대되었음.

국가연평균

정전발생시간*

연평균

정전발생횟수*전력화율**

싱가포르 0 0 100

말레이시아 0.5 0.7 100

태국 0.8 1.6 99

인도네시아 3.9 2.5 81

필리핀 5.8 3.2 79

베트남 21.4 10.8 97

주 : * 2015년 기준

** 2013년 기준

자료 : BNEF

< ASEAN 5개국 정전발생 및 전력화 현황 >

¡ 반면, 베트남의 향후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 실질 증설량은 국가전력개발계획(PDP)에 명시한 목표 증설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베트남 전력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10.8%씩 성장하고 이후 8.4% 성장하여 2025년 전력수요가 362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총 발전설비용량은 2015년 37.5GW에서 2025년 84.5GW로 약 2배 증대될 전망임. 2015~2025년 동안 발전설비용량 증대분 중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의 비중은 59%, 가스화력이 그 뒤를 이어 15%를 기록할 전망임.

주 : BNEF 전망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율은 PDP와 동일하게 설정

하고 추산하였음.

자료 : BNEF

< 베트남 발전설비용량 확충 목표 및 전망 >

(단위 : GW)

“정부는 자국의 전력수요가 2020년 330~362TWh, 2030년 695~834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베트남의 향후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 실질 증설량은 국가전력개발계획(PDP)에 명시한 목표 증설량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27

‒ 한편, 2025년 총 발전설비용량은 PDP에서 설정한 목표에 12%가량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BNEF 예측). 특히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은 목표보다 14% 적게 달성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전원개발사업은 수력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원인

석탄화력 및 가스화력 발전설비용량을 증대해 나갈 계획임.

‒ (수력발전) 수력발전은 저비용으로 발전설비용량을 확충해 나갈 수 있어, 2025년까지 수력발전 설비용량을 2014년 약 15GW에서 2030년 22GW까지 증대하려 함.

‒ (석탄화력) 베트남 국가전력개발계획(PDP-Ⅶ 2016)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을 2015년 12.2.GW에서 2025년 47.6GW까지 확충하려 하며, 남부 해안에 석탄수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음.

･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는 부하가 집중되고 있는 베트남 남부지역(Duyen Hai, Long Phu, Song Hau, Long An)에 건설될 예정임. 베트남의 석탄생산지는 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규 건설될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수입석탄을 활용해 발전할 예정임.

･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일본 Marubeni 및 Sumitomo, 한국 KEPCO, 인도 Tata Power 등이 있음.

‒ (가스화력) 2015년 기준 베트남의 가스화력 발전설비용량은 7.4GW로, 정부는 2030년 19GW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임. 가스화력 발전역량 확대를 위해 상류 및 중류 부문에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임.

･ PV Gas 및 Shell은 Son My 재기화 터미널(설비용량 연간 360만 톤)을 건설하여 2020~2021년 중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 ExxonMobil, PetroVietnam은 Ca Voi Xanh 해상 가스전 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음(2017.1월). 동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생산을 개시하여 3GW 용량의 가스화력발전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현재 가스화력 발전설비는 Phu My, Ba Ria, Nhon Trach, Ca Mau에 위치해 있으며, 남부 해상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음.

‒ BNEF에서 예상한 2025년 발전설비용량 전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 740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석탄 58%, 가스 11%, 수력 10%,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21%로 배분해야 함.

¡ 한편, BNEF에 따르면, 발전량 측면에서는 수력 및 가스화력 발전량이 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 석탄화력 발전도 비중을 유지해 나갈 전망임.

‒ 베트남 정부는 PDP Ⅶ을 통해 총 발전량 중 석탄의 비중을 55%로 설정하였으나 사실상 53%대에 머무를 전망임. 가스는 PDP Ⅶ 상에 18%로 설정되어 있으

“베트남은 수력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원인 석탄화력 및 가스화력 발전설비용량을 증대해 나갈 계획임”

“BNEF에서 예상한 2025년 발전설비용량 전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 740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나 이는 21%로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임. 신재생에너지는 PDP Ⅶ에서 설정한 목표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PDP Ⅶ에서 설정한 수력발전소 이용률은 2020년 43%, 2025년 39%로 감소하고 있으나 BNEF 전망에 따르면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 추가 증설분은 수력발전소 이용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임. 특히 수력발전은 석탄화력 발전에 비해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적기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의 잉여전력을 발전경쟁시장(VCGM)에 판매하기 전까지 수력발전을 활용해 나갈 것임.

‒ PDP Ⅶ는 석탄화력 발전소 이용률이 점차 하락해 나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2025년 60%로 상승하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임. 석탄화력 발전소 이용률이 높아지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충 계획¡ PDP-Ⅶ(2020~2030년) 계획 하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설비용량은 2020년 6GW,

2025년 12GW, 2030년 27GW로 책정하였고, 그 중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목표는 2020년 0.9GW, 2025년 4GW, 2030년 12GW임.

※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량이 13GW로 추정되고 있어, 동 부문에 집중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자료 : BNEF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용량 확충 목표 >

(단위 : GW)

¡ 현재 30개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총 설비용량은 0.9GW, 풍력 1.8GW임(BNEF).

“PDP-Ⅶ(2020~2030년) 계획 하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설비용량은 2020년 6GW, 2025년 12GW, 2030년 27GW”

“현재 30개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29

‒ 정부는 2017년 내에 태양광발전에 FIT 제도를 도입하고 풍력발전 FIT 지원금을 증대하여 2025년 총 발전설비용량 중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비중이 7%까지 도달할 전망임.

‒ 풍력 및 태양광발전 균등화비용(LCOE)은 석탄, 천연가스, 수력발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Binh Thuan省, Bac Lieu省, Quang Ngai省과 같은 지방정부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풍력 및 태양광발전에 투자해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Binh Thuan省 정부는 Natcore Technology社의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Hoa An省 정부는 Jinko Solar社의 40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함.

･ 풍력발전부문에 진출한 기업은 Mainstram, General Electric, Vestas임.

자료 : BNEF

< 베트남 발전원별 균등화비용(2017년 상반기) >

(단위 : $/MWh)

¡ 현재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프로젝트 비용을 고려하면 FIT 제도는 발전기업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발전 FIT 지원금은 kWh 당 2,047동(약 0.0935 달러)로 제안된 바 있음. 동 지원금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이 경제성을 유지하려면, 인도나 중국 수준으로 자본비용(capex) 및 운영비용(opex)를 감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프로젝트 비용을 고려하면 FIT 제도는 발전기업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자료 : BNEF

< 태양광발전 자본･운영비에 대한 수익률 비교 >(단위 : 백만달러/MW)

‒ 육상 풍력발전의 균등화비용은 현 FIT 지원금보다 높고, 현재 풍력발전 프로젝트 비용의 내부수익률이 5.4%대에 머물러 있음.

자료 : BNEF

< 육상풍력발전 자본･운영비에 대한 수익률 비교 >(단위 : 백만달러/MW)

‒ FIT 지원금이 적은 것은 현재 계획 중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FIT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Vietnam Development Bank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발전 프로젝트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

“FIT 지원금이 적은 것은 현재 계획 중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31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2호, 2016.6.17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2호, 2016.11.21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Viet Nam 2012-2015, Jul 2012BNEF, Vietnam Power Boom: Gimmick or Reality?, Feb 20 2017_____, H2 2016 South East Asia Renewable Market Outlook, Dec 6 2016GIZ, Highlights of the PDP 7 revised, 2016Maweni J. and Bisbey J., A financial recovery plan for Vietnam Electricity,

Feb 2016VN Express, “Vietnam among nations taking lead in clean energy - World

Bank”, Feb 24 201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35

중국

▣ 중국 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독려¡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2016년 중국태양광산업현황(2016年中國光伏產業運

行情況)’을 통해 중국 태양광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힘(2017.3.2).

‒ 3월 2일 EU 집행위가 중국産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18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중국 태양광기업이 남미,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할 것을 독려함.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㊀帶㊀路)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까지 약 20여 개국에 진출하였으며 생산능력은 5GW를 초과함.

･ 또한 EU 및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은 30% 이하로 감소한 반면, 인도, 터키, 칠레, 파키스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2016년 중국의 태양광 설비규모가 34GW를 초과하여 세계 최대의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조치도 예상보다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다음

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태양광 정책의 연동성 강화 : 발전소 건설, 보조금 지원 등의 정부 정책과 연동하여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구조개편을 진행해야 함.

‒ 태양광 제조업 부문의 최적화 :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자금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태양광 관련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제조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태양광 응용 부분의 다양화 : 신규 산업화 시범단지에서의 신에너지 응용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분산형 태양광 기술이 산업단지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의 최적화 :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부문의 체제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태양광산업에 대한 융자 규제를 완화해야 함.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2017.3.2; 界面新聞, 2017.3.3; 每日经济新闻, 2017.3.6)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중국 주요 지방정부, ’17년 석탄부문 관련 정책 발표¡ 중국 산시성 등 지방정부는 지방 양회(兩會)를 통해 2017년에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석탄 생산능력 감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2017.3.6).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매년 1~2월에 지방 양회를 개최하여 정책 목표를 결정한 후 업무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함.

‒ 산시성(山西省)은 석탄 생산과잉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아 석탄 생산능력을 약 2,000만 톤 감축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고, 인원 감축,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인사이트 제 17-3호(2.6일자) p.31 참조).

‒ 닝사(寧夏)자치구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는 석탄 생산능력을 각각 245만 톤, 120만 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생산성이 낮은 낙후된 탄광을 적극적으로 도태시킬 계획임.

‒ 신장(新疆)자치구와 샨시성(陝西省)은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신장은 낙후된 탄광을 도태시킬 계획이고 샨시성은 표준 미달 탄광을 폐쇄할 계획임.

‒ 간쑤성(甘肅省)은 2016년 감축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신규 과잉생산 발생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위의 6개 省은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역으로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71%를 차지함.･ 2016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샨시성(2,934만 톤) 산시성(2,325만 톤)으

로 이들 두 지역의 석탄 생산능력 감축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함. 닝사, 간쑤성, 네이멍구의 석탄 생산능력 감축량은 각각 694만 톤, 427만 톤, 330만 톤이었음.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석탄 생산능력 감축 조치 외에도 석탄 소비 감축도 추진 중임.

‒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저품질 석탄 연소 보일러 개조 및 소형보일러 사용 중단, 황색표시차량(黃標車) 및 노후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밝힘.

※ 황색표시차량(黃標車)은 중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말하며, 황색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함. 2013년 1월부터 황색표시차량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터는 베이징시 내로의 진입을 금지하였음.

･ 2016년에는 저품질 석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2,210대의 소형 석탄보일러 사용을 금지함.‒ 지린성(吉林省)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또한, 청정에

너지로의 대체 및 전기난방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며, 지급(地級) 이상의 도시에서는 10T/h 이하의 석탄보일러 사용을 금지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석탄화력발전 설비 14기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함. ‒ 요녕성(遼寧省)은 노후화된 저효율 석탄 보일러 4,103대를 철거하고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

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석탄에서 전기로의 전환(coal to electricity)’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37

며, 5,951대의 소형 석탄보일러를 철거함.

‒ 간쑤성은 배출권 및 에너지 절감량 시범 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며, 네이멍구는 10,000MW에 달하는 화력발전설비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할 계획임.

(中國煤炭市場網, 2017.3.6)

▣ 중국, 양회(兩會)에서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 독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

作報告)’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사용할 것을 독려함(2017.3.5).

‒ 리커창 총리는 국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2017년에는 도심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장 및 충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충전기당 전기자동차 4대의 비율을 충전기당 전기자동차 1대의 비율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에너지국(NEA)의 충전소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에너지국은 2017년에 80만 개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2017.2.5), 2016년에는 10만 개의 공용 충전기를 구축하였음.

‒ 또한 보조금 정책을 완비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회기간 중 자동차 업계의 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관

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함.

‒ 지리그룹(吉利集團)의 리슈푸(李書福) 회장과, 한넝홀딩스(漢能集團)의 리허쥔(李河君) 회장은 각각 메탄올 자동차와 태양광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제안함.

･ 지리 자동차는 2005년에 메탄올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중국 내 자동차 기업 중 메탄올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한넝홀딩스는 태양광 자동차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2016년 7월에 태양광 자동차를 출시하였음.

‒ 허페이대중교통그룹(合肥公交集團)의 리샹빈(李祥斌) 서비스센터 부주임은 신에너지 버스는 1/10에 불과하다며 국무원이 성(省)급 차원의 에너지절감･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차량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Sinopec 후난지점의 판규메이(潘桂妹) 사장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제안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생산 및 가스충전소 건설,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中國新能源汽車網; 綜合報道, 2017.3.7; 综合报道, 2017.3.8)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일본

▣ FIT제도 개정으로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경제성 향상¡ 개정된 재생에너지 고정매입가격제도(FIT)가 2017년 4월 1일 실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태

양광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개정 FIT제도 시행 이후에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로부터 설비 인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불구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취소될 것임.

･ 지금까지 설비 인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은 8,000만kW이나, 그중 가동된 것은 3,000만kW에 불과함. 미가동 설비 중에는 고정매입가격이 높은 시기에 인가를 받은 후, 관련 기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등 FIT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미가동 설비 5,000만kW의 절반이 개정 FIT제도 이후 인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보임. 이를 통해 인가 설비의 가동이 촉진될 것이며, 태양광패널시장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 입찰제를 일부 실시할 계획이고 입찰제의 대상은 2,000kW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임. 입찰 상한가격은 21엔/kWh으로 낙찰금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FIT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2년 사업용 태양광발전(10kW이상)의 매입가격은 40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입찰 상한가격은 절반 수준임. 이에 건설비를 억제하지 못하면 가동 이후 매입가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신설에 신중하게 투

자하는 발전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3년간 매입가격이 미리 제시된 것도 개정 FIT제도의 특징 중 하나임. 이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발전(10kW미만)은 2017년부터 매년 2엔/kWh씩 인하하여 2017년에는 28엔/kWh, 2018년에는 26엔/kWh, 2019년에는 24엔/kWh까지 인하될 예정임.

¡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는 발전 판매용보다 자가 소비용 태양광발전 제품의 경제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개발하고 있음.

‒ Panasonic은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장치를 통일한 '창축연계시스템'을 2012년부터 판매하고 있음. 잉여전기 판매에서 자가 소비로 변경하여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2017년 4월에는 기존 시스템의 1/3 규모로 소형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하여 연내에 2016년의 2배 수준인 5,000대를 판매할 계획임.

‒ Kyocera는 AI(인공지능)기능이 이용 가능한 ‘홈에너지관리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기 판매에서 자가 소비로 변경할 수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39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제로에너지주택(Zero Energy House, ZEH)을 표준화할 방침으로 Mitsubishi Electric와 Sharp는 ZEH 보급 대응에 나섰음.

･ Mitsubishi Electric은 토목·건축회사의 ZEH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Sharp는 토목·건축회사를 대상으로 한 ZEH설계에서 보조금 신청까지 지원할 예정임.

(日刊工業新聞, 2017.3.5)

▣ 도쿄전력, 100% 수력발전 친환경 요금제 실시 예정¡ 일본 최대 수력발전사업자인 도쿄전력은 수력발전으로 발전한 전력만을 공급하는 새로운 친환

경 요금제 ‘Aqua Premium’을 금년 4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임.

‒ 도쿄전력은 간토·고신에쓰(甲信越)를 중심으로 164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발전규모는 986만kW에 달하는 일본 최대 수력발전사업자임.

‒ 도쿄전력의 소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TEPCO Energy Partner는 2017년 4월 1일부터 수력발전으로 발전한 전력만을 공급하는 ‘Aqua Premium'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요금제를 일본 최초로 개시할 예정임.

･ 同 요금제의 대상은 계약 전력이 500kW이상의 이용자로 전체 시설 사용 전기의 10% 이상 혹은 연간 100만kWh이상을 同 요금제 전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同 요금제는 사용한 전력량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부가가치분을 가산하는 시스템임. 추가 요금은 TEPCO Energy Partner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될 것임.

¡ 한편, Sony와 Mitsubishi Estate는 同 요금제를 도입하는 첫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양 사는 도쿄 내에 있는 회사빌딩(Sony City Osaki, Shin Marunouchi Building)에 同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해 국가·지자체에 보고 시 활용할 수 있음.

‒ Sony는 2050년까지 환경부하를 zero로 하는 'road to zero'를 목표로 내걸고 재생에너지발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폐기물 감축에 나서고 있음.

･ Sony는 노시로(能代)바이오매스발전소(1,600만kWh/년), 노시로풍력발전소(220만kWh/년), URAS다시로타이(田代平)풍력발전지역(150만kWh/년), 조시뵤부가우라(銚子屏風ヶ浦)풍력발전소(30만kWh/년)의 ‘그린전력증서(Tradable Green Certificates, TGC)’를 구입하였음(2016년 3월 31일 기준).

※ 그린전력증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통해 얻은 전력의 환경부가 가치를 거래 가능하도록 증서화한 것임.  

･ 또한, ‘J-credit제도’를 이용하여 목질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전국 25개의 발전 계획에서 연간 8,000t-CO2 규모의 J-credit을 구입하였음.

※ J-credit은 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운용하고 있는 J-credit제도에 의해 인정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량(credit)임.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 Mitsubishi Estate도 재생에너지발전 도입에 나서고 있음. 同 요금제를 도입할 Shin Marunouchi Building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3가지 종류의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조달해왔음.

･ 현재 조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은 목질바이오매스발전, 식품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발전, 태양광발전임. Shin Marunouchi Building의 계약 전력 가운데 50%를 상기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수요가 증가하는 오후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면서 나머지 50%는 TEPCO Energy Partner와의 계약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도쿄전력 홈페이지, スマートジャパン, 2017.3.6)

▣ 일본 기업, 전면 자유화되는 가스소매시장 참여 저조¡ 도시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 경제산업성에 신청한 가

스소매사업자는 주요 전력회사 및 LPG회사 등 25개 사에 불과함(2017.3.3일 기준). 또한, 가정용 가스요금제를 발표한 곳이 일부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등 경쟁 활동은 저조한 편임.

‒ 도시가스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따른 지역독점 및 요금규제가 철폐되어 타업종의 참가로 경쟁이 활발해지고 비용 감축 노력에 따른 요금인하 및 다양한 서

비스 창출이 기대됨.

･ 활발한 경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위해 2022년에 주요 도시가스 3개사(도쿄, 오사카, 도호)의 도관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회사화 할 계획임.

‒ 그러나 2016년 4월에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와는 달리 신규 사업자의 참가가 저조하여 경쟁이 활발하지 않음.

･ 도시가스소매시장 참가에 있어 최대 장벽은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LNG의 조달임. 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도매시장이 없고 LNG기지가 없는 신규 사업자는 LNG기지 보유 기업들로의 도매공급에 의존해야 함.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LNG 조달비용 및 가스회사에 위탁하는 가스기기 보안업무 등을 고려하면 도시가스소매시장 참가 이점이 적을 수도 있음.

･ 또한, 대도시 이외의 주요 전력회사는 지역 가스시장은 작으며 도시가스 관련 인프라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망되지 않아 참가를 보류하고 있음.

･ 이번 자유화되는 도시가스시장은 약 2조 4,000억 엔 규모로 수요가는 약 2,600만 건임. 전력소매시장이 약 8조 엔이었던 것에 비하면 자유화되는 시장 규모가 작음.

‒ 경제산업성은 2016년 7월부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스소매시장 자유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참가가 계속 저조하다면 요금인하 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재편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신전력 사업자는 가스소매시장에 참가하지 않으면 향후 전력·가스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스 대리판매로 경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41

험을 축적하고 LNG조달 환경까지 정비한 뒤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LPG 대기업인 Nippon Gas가 경쟁상대인 도쿄가스의 일반 요금보다 최대 연간 28.6% 저렴한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하였으며, 제휴관계에 있는 TEPCO Energy Partner와 공동으로 중소 LPG회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 참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중소 LPG회사의 입장에서는 同 플랫폼을 통해 고객관리시스템 및 탁송시스템, 보안업무 등 도시가스사업의 참가에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시스템 투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 또한, Nippon Gas-TEPCO Energy Parter는 중소 LPG회사들이 同 플랫폼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도쿄가스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同 플랫폼 이용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용적 측면에서의 이점이 확실하지 않음. 또한, 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Nippon Gas-TEPCO Energy Parter에 통합될지도 모른다며 막연한 불안감도 있음.

･ 도시가스소매시장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LPG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투자부담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큰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에 플랫폼 이용비

까지 더해지면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가 자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LPG사업에만 집중하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가스수요 감소 등으로 수익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産経新聞, 2017.2.27, Diamond Online;毎日新聞, 2017.2.28, 日刊工業新聞, 2017.3.3)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석유 생산량 감축 의무 약 50% 이행¡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OPEC과의 합의에 따른 산유량 감축 의무를 현재 약

50%가량 이행했으며, 4월 말경에는 100% 이행할 수 있다고 밝힘(CERAWeek, 2017.3.7).

‒ 러시아는 OPEC과의 감산 협정(2016.12월)에 따라 2016년 10월 산유량(1,124.7만b/d)을 기준으로 30만b/d를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감산량을 1월에 5만b/d, 2월에 10만b/d, 3월 말에 20만b/d, 4~5월에 30만b/d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계획한 바 있음.

･ 러시아는 유전 지대의 특성상 동절기에는 유정 폐쇄가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한 바와 같이 곧바로 30만b/d를 감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왔음.

‒ Novak 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감산을 이행하고 있으며, 3월내에 약 20만b/d까지 감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러시아는 1월과 2월에 각각 11.7만b/d, 13.8만b/d를 감산하였고, 러시아의 2월 평균 석유 생산량은 1,110.9만b/d를 기록하였음(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 2017.3.2).

･ 러시아의 1월 감산량이 계획보다 2배 이상 기록했던 것에 비해, 2월에는 감산을 서두르지 않고 일정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Novak 장관은 OPEC과 감산 협정을 체결한 다른 비OPEC 산유국이 감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감산 할당량인 30만b/d만 감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2017.3.3).

･ 또한, 러시아는 OPEC에 가입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앞으로도 OPEC과 상호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음(2017.3.7).

¡ 한편,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의 감산량이 OPEC과 합의한 감산 계획량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의 감산량이 미흡하다고 언급함(CNBC와의 인터뷰,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