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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Ⅰ. 들어가며‥‥‥‥‥‥‥‥‥‥‥‥‥‥‥‥‥‥‥‥‥‥‥‥‥‥‥‥‥‥‥‥‥‥‥‥‥‥‥‥‥‥‥‥‥‥‥‥ 45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의의‥ ‥‥‥‥‥‥‥‥‥‥‥‥‥‥‥‥‥‥‥‥‥‥‥‥‥‥‥‥‥‥‥‥‥‥‥‥‥ 46

1.‥개념‥‥‥‥‥‥‥‥‥‥‥‥‥‥‥‥‥‥‥‥‥‥‥‥‥‥‥‥‥‥‥‥‥‥‥‥‥‥‥‥‥‥‥‥‥‥‥‥‥‥46

2.‥기대‥효과‥‥‥‥‥‥‥‥‥‥‥‥‥‥‥‥‥‥‥‥‥‥‥‥‥‥‥‥‥‥‥‥‥‥‥‥‥‥‥‥‥‥‥‥‥ 47

Ⅲ.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 ‥‥‥‥‥‥‥‥‥‥‥‥‥‥‥‥‥‥‥‥‥‥‥‥‥‥‥‥‥ 49

1.‥긍정적‥요인‥‥‥‥‥‥‥‥‥‥‥‥‥‥‥‥‥‥‥‥‥‥‥‥‥‥‥‥‥‥‥‥‥‥‥‥‥‥‥‥‥‥‥‥ 49

2.‥장애‥요인‥‥‥‥‥‥‥‥‥‥‥‥‥‥‥‥‥‥‥‥‥‥‥‥‥‥‥‥‥‥‥‥‥‥‥‥‥‥‥‥‥‥‥‥‥ 52

Ⅳ. 정책적 이슈 ‥‥‥‥‥‥‥‥‥‥‥‥‥‥‥‥‥‥‥‥‥‥‥‥‥‥‥‥‥‥‥‥‥‥‥‥‥‥‥‥‥‥‥‥‥ 56

Ⅴ.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61

1.‥향후‥전망‥ ‥‥‥‥‥‥‥‥‥‥‥‥‥‥‥‥‥‥‥‥‥‥‥‥‥‥‥‥‥‥‥‥‥‥‥‥‥‥‥‥‥‥‥‥ 61

2.‥각‥이해관계자의‥대응‥방안‥ ‥‥‥‥‥‥‥‥‥‥‥‥‥‥‥‥‥‥‥‥‥‥‥‥‥‥‥‥‥‥‥‥ 64

Ⅵ. 맺음말 ‥‥‥‥‥‥‥‥‥‥‥‥‥‥‥‥‥‥‥‥‥‥‥‥‥‥‥‥‥‥‥‥‥‥‥‥‥‥‥‥‥‥‥‥‥‥‥‥ 68

참고문헌 ‥‥‥‥‥‥‥‥‥‥‥‥‥‥‥‥‥‥‥‥‥‥‥‥‥‥‥‥‥‥‥‥‥‥‥‥‥‥‥‥‥‥‥‥‥‥‥‥‥ 69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연구원 김보라 ([email protected])

2008. 7 ��


Ⅰ.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함께‥소비자들이‥생각하는‥‘은행’의‥개념도‥크게‥변화하였다.‥과

거의‥은행은‥곧‥지점을‥의미하였으며,‥지점이‥문을‥닫기‥전‥시간에‥맞추어‥종이‥통장을‥들

고‥지점으로‥달려가고,‥줄을‥서서‥텔러와의‥대화를‥통해‥자금을‥입·출금하는‥것이‥자연스

러운‥풍경이었다.‥그러나‥근‥20여‥년‥간‥은행은‥CD/ATM기를‥도입하고,‥텔레뱅킹·인터

넷뱅킹‥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최근‥모바일뱅킹·TV뱅킹‥등이‥시도되고‥있는‥등‥급격한‥

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현대의‥은행‥고객‥대부분은‥한‥달에‥한‥번도‥창구‥텔러와‥대면하

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이에‥따라‥은행에서‥창구의‥비중은‥크게‥줄어들고‥대신‥ATM,‥

콜센터,‥온라인‥등‥다른‥채널의‥중요도가‥증가하였다(표1‥참조).

이러한‥은행의‥변모를‥극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가‥인터넷전문은행의‥탄생이다.‥실체가‥

없는‥은행에‥개인의‥자금을‥맡긴다는‥건‥상상할‥수‥없다고‥여기는‥사람들이‥아직도‥많지

만,‥사실‥금융업은‥본질적으로‥형체가‥없고‥정보에‥기초하는‥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특

성이‥있기‥때문에‥온라인을‥통한‥영업이‥용이한‥분야이다.‥이미‥우리나라에서도‥증권업계

의‥키움증권,‥보험업계의‥교보악사자동차보험‥등이‥비용‥절감을‥통한‥수수료‥파괴를‥바탕

<표1> 은행 채널의 가치 변화

(단위‥:‥%)

구분 1985 1995 2005 2015 2025

거래

지점 90 75 35 15 5

ATM 5 10 15 10 5

콜센터 5 15 25 20 10

온라인 - - 25 55 80

서비스

지점 85 65 35 20 10

ATM N/A N/A N/A N/A N/A

콜센터 15 35 45 30 15

온라인 - - 20 50 75

신규

계좌‥

유치

지점 99 98 88 50 20

ATM - - - - -

콜센터 1 2 4 5 5

온라인 - - 8 45 75

자료‥:‥‥‥The‥Demise‥of‥the‥Branch,‥Online‥Banking‥Report‥No.‥128,‥2006.‥4


으로‥성업하여‥온라인‥금융‥시장의‥가능성을‥증명한‥바‥있으며1),‥미국·일본·유럽‥등의‥

은행업계에는‥1995년‥미국의‥SFNB(Security‥First‥Network‥Bank)를‥시작으로‥2000년‥

경‥수많은‥‘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2000년대‥초‥SK텔레콤,‥롯데,‥안철수연구소‥등이‥컨소시움을‥형성했

던‥브이뱅크(V‥Bank)등‥여러‥기업들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을‥검토한‥바‥있으나‥모두‥

중도‥포기하여‥현재‥인터넷전문은행이‥전무한‥상태이다.‥은행‥설립을‥위한‥법적‥요건이‥까

다롭고‥금융실명제‥때문에‥진정한‥인터넷전문은행으로‥영업하는‥데에‥어려움이‥많았던‥까

닭이다.‥그러나‥최근‥새‥정부의‥출범과‥함께‥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규제를‥대폭‥완화

하는‥안이‥논의되었고2),‥이에‥따라‥다시‥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계획하는‥기업들이‥속속‥

등장하고‥있다.‥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이‥기대만큼‥수익성‥있는‥사업이‥될‥것이냐에‥대하여‥의문을‥품는‥

사람도‥적지‥않다.‥경험적으로‥2000년‥전후에‥생긴‥인터넷전문은행‥대부분이‥2~3년‥안에‥

도산하였고,‥나머지‥은행들도‥높은‥수익은커녕‥대부분‥적자‥메우기에‥급급하고‥있기‥때문

이다.‥관련‥규제의‥완화로‥다수의‥은행들이‥설립되었다‥사라져,‥은행산업의‥혼란만‥가중시

킬지‥모른다는‥우려도‥있다.‥비용‥절감의‥효과도‥크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비용‥절감을‥

소비자에게‥돌려주어‥시장‥점유율을‥확보한다는‥개념으로는‥설명되지‥않는‥다양한‥문제점

들이‥있음을‥알‥수‥있다.‥한편‥기존‥은행들은‥새로운‥형태의‥경쟁자‥출현에‥따른‥은행‥산업‥

변화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과‥관련된‥이슈들을‥짚어보고,‥향후‥발전‥방향을‥예측하

여‥각‥이해관계자들의‥대응‥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의의

1. 개념

인터넷전문은행이란‥여·수신과‥지급결제‥등‥기존의‥은행‥업무를‥수행하되‥지점과‥같

은‥물리적‥대면‥거래‥공간‥없이‥인터넷을‥기반으로‥영업하는‥은행을‥말한다.‥인터넷‥이외

1)‥증권업에서는‥1999년‥위탁매매업‥증권사‥설립‥최소‥자본금‥요건이‥100억‥원에서‥30억‥원으로‥낮아지면서‥온라인‥

증권사‥설립이‥확산되었으며,‥보험업의‥경우‥1998년‥정보통신‥등에‥의한‥보험상품‥판매지침을‥통해‥정부가‥온라인‥

보험사의‥설립을‥공식화한‥이후‥온라인‥자동차보험사가‥영업을‥시작하게‥되었다.‥

2)‥금융위원회는‥지난‥6월‥26일‥금융규제개혁‥기본방향‥및‥진입규제‥개선‥방안을‥통해‥인터넷은행의‥설립을‥내년부터‥

허용하고‥최저자본금‥요건도‥현재‥시중은행(1,000억‥원)의‥절반인‥500억‥원‥수준으로‥낮추기로‥했다.‥

2008. 7 ��


에‥전화,‥우편,‥ATM기‥등을‥활용하며,‥필요에‥따라‥인터넷‥카페나‥영업점‥한두‥개를‥운영

하는‥경우도‥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그‥형태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되고‥있다.‥순수‥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Only‥Bank)‥혹은‥가상은행(Virtual‥Bank)은‥지점이‥전혀‥없이‥별도‥법인으

로‥설립된‥은행을‥가리키며,‥이에‥반해‥독자브랜드‥인터넷전문은행(Tradename‥Internet‥

Bank)은‥기존‥은행이‥별도의‥브랜드와‥사업부를‥만들어‥인터넷뱅킹을‥운영하는‥것을‥의미

한다.‥미국‥Bank‥One의‥사업부인‥Wingspan‥Bank가‥대표적이다.‥한편‥미국‥통화감독청

(The‥Office‥of‥the‥Comptroller‥of‥the‥Currency;‥OCC)은‥인터넷전문은행을‥순수‥인

터넷전업은행,‥인터넷을‥위주로‥제한된‥숫자의‥점포·ATM‥등을‥운영하는‥은행,‥전통적인‥

은행이‥제공하는‥인터넷뱅킹‥등‥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3).‥이‥중‥인터넷뱅킹을‥제외한‥은

행‥형태를‥우리의‥논의‥대상으로‥삼도록‥한다.

2. 기대 효과

가. 은행 산업 혁신

인터넷전문은행을‥지지하는‥가장‥큰‥논거로‥이‥새로운‥형태의‥은행이‥가격‥파괴를‥선도

하여‥전‥은행업계의‥수수료‥인하를‥압박할‥것이며,‥또한‥경쟁‥심화로‥각‥은행의‥서비스‥향

상‥노력이‥예상되는‥등‥은행‥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고객‥만족을‥증진한다는‥점을‥들‥수‥

있다.‥최근‥국내‥은행들이‥수수료‥인하를‥단행했음에도‥불구하고‥고객들‥사이에서는‥송금‥

등‥창구‥이용‥수수료가‥지나치게‥높다는‥원성이‥끊이지‥않는‥실정이다.‥은행산업이‥사실상‥

과점‥상태인데다‥지점‥운영비‥등의‥비용으로‥인하여‥국내‥시중은행들의‥수수료는‥거의‥비

슷한‥상태이다(표2‥참조).

3)‥김희락,‥인터넷전업은행의‥성장과‥전망,‥대은경제리뷰‥199호,‥2005.‥10‥

<표2> 국내 은행들의 주요 수수료 현황

구분 창구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마감전 마감후

당행이체 1,500~2,000 - 300~600 - - -

타행이체 3,000~4,000 1,000~1,500 1,000~2,100 0~600 0~1,000 0~600

ATM

출금

당행‥마감전(0)‥마감후(0~600),‥

타행‥마감전(700~1,000)‥마감후(900~1,200)

자료‥:‥전국은행연합회

‥(단위‥:‥원)


‥이미‥증권업계에서는‥온라인‥증권회사인‥키움증권이‥최저‥거래‥수수료를‥내세우며‥현

재‥시장‥점유율‥약‥8%로‥온라인‥부문‥1위를‥지키고‥있으며,‥기존‥증권사들의‥수수료를‥끌

어내리는‥데에‥큰‥역할을‥했다.‥현재는‥하나대투증권,‥동양종금증권,‥한국투자증권‥등‥기

존‥증권회사‥다수가‥수수료를‥최저인‥0.015%수준으로‥낮추어‥출혈‥경쟁‥논란까지‥일‥정도

이다.‥인터넷전문은행이‥시장에‥진입할‥경우‥이에‥준하는‥파격적인‥수수료가‥등장할‥것으

로‥기대되고‥있다.‥이미‥인터넷전문은행‥설립‥예정임을‥발표한‥키움증권은‥수수료를‥현재

의‥10%로‥낮추겠다고‥선언한‥바‥있다.

가격‥이외에도‥인터넷전문은행의‥등장은‥은행‥영업의‥전반적인‥부분에서‥큰‥변화를‥촉

진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국내에서는‥1992년‥평화은행‥설립‥이후‥새로운‥은행‥진

입이‥전무했다.‥이러한‥상황에서‥새로운‥경쟁자의‥등장은‥은행‥서비스에‥변화의‥바람을‥불

러일으키리라‥기대된다.‥기존‥은행들은‥더‥높은‥비용을‥고객이‥감수하고도‥이용할‥수‥있을‥

만한‥차별화된‥대면‥서비스로‥대응하거나,‥인터넷전문은행과‥대등한‥가격‥및‥서비스‥경쟁

력을‥가진‥인터넷뱅킹‥서비스를‥확충해야‥할‥것이다.

한편으로‥이러한‥경쟁‥구도는‥고객‥충성도‥유지에‥대한‥중요성을‥부각시켜‥각‥은행이‥자

신들만의‥전문‥분야를‥개발하도록‥할‥것이다.‥현재‥국내‥은행들은‥대형은행‥위주로‥재편되

어‥넓은‥지점망을‥바탕으로‥다양한‥서비스를‥두루‥제공하고,‥주로‥예대마진에‥의존하는‥비

슷한‥영업‥형태를‥보이고‥있다.‥인터넷전문은행은‥틈새시장의‥공략을‥활성화시켜‥채워지

지‥않은‥금융‥니즈를‥해소해‥주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이‥은행‥산업의‥발전을‥촉진하는‥촉매제로써‥인터넷전문은행의‥역할은‥의미가‥있

다.‥정부의‥규제‥완화‥움직임도‥이러한‥효과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나. 편리하고 일관된 서비스의 제공

인터넷이라는‥채널은‥기존‥지점에‥비해‥여러‥가지‥장점을‥지니고‥있다.‥이를테면‥시간에‥

대한‥의존성을‥줄여주고,‥일관된‥서비스·이미지를‥제공하며,‥고객이‥주도하여‥맞춤형‥서

비스를‥누릴‥수‥있고,‥고객‥권한이‥강화된다는‥점‥등이다4).‥즉‥고객은‥365일‥24시간‥인터

넷전문은행의‥홈페이지에‥접속함으로써‥손쉽게‥은행‥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지점을‥찾

아갈‥필요도,‥대기‥시간을‥보낼‥필요도‥없이‥컴퓨터만‥있으면‥이용이‥가능하다.‥끊임없는‥

은행의‥전사적인‥교육‥및‥관리에도‥불구하고‥각‥지점‥창구에‥앉아‥있는‥직원들‥각자가‥고

객에게‥같은‥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지만,‥인터넷‥홈페이지는‥일관된‥서비스를‥제공할‥수‥

있다.‥또한‥웹상의‥은행은‥각‥고객의‥니즈에‥맞게‥메인‥화면부터‥제공하는‥서비스,‥디자인‥

4)‥온라인‥뱅킹의‥동향과‥과제,‥e-finance‥제393호,‥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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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맞추어‥줄‥수‥있으며,‥고객은‥다른‥은행의‥홈페이지를‥방문해‥쉽게‥비교하면서‥마음

에‥드는‥은행과‥거래하게‥된다.‥

은행의‥입장에서는‥비용이‥많이‥들고‥복잡한‥인력‥관리·교육‥없이‥일관된‥서비스를‥시

간‥제약‥없이‥제공할‥수‥있고,‥공간‥제약도‥없어‥새로운‥시장에‥쉽게‥진출할‥수‥있고‥기존‥

소비자가‥이사‥등‥지역적인‥문제로‥이탈할‥가능성도‥없게‥된다.‥또한‥인터넷‥상에서는‥실

제적인‥CRM(Customer‥Relationship‥Management;‥고객관계관리)이‥가능하다.‥현재‥

은행에서는‥CRM을‥위해‥많은‥비용을‥지출하고‥있으나‥이를‥기반으로‥할‥수‥있는‥마케팅은‥

한계가‥있다.‥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CRM은‥매‥고객마다‥그들에게‥맞는‥새로운‥지점을‥

만드는‥효과가‥있어‥고객‥충성도를‥높이는‥데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Ⅲ.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

1. 긍정적 요인

가. 전자 지급결제서비스의 빠른 보급

우리나라는‥IT‥강국이라는‥말이‥무색하지‥않게‥지급결제서비스의‥전자화를‥짧은‥시간동

안‥이루었다.‥인터넷‥망‥등‥관련‥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고,‥기술력이‥뛰어나며,‥국민들이‥

새로운‥기술을‥받아들이는‥데에‥거부감이‥적기‥때문이다.‥이러한‥한국‥시장의‥특성은‥국외‥

인터넷전문은행이‥대부분‥겪어온‥초기‥마케팅의‥어려움을‥어느‥정도‥극복‥가능하게‥하리

라‥예상된다.‥인터넷과‥친밀한‥많은‥한국인들은‥충분한‥인센티브가‥있다면‥언제든‥인터넷‥

전문은행과‥거래할‥준비가‥되어‥있기‥때문이다.

2008년‥5월‥미국‥ITIF(The‥Information‥Technology‥&‥Innovation‥Foundation)가‥

발표한‥인터넷‥광대역‥망‥순위‥자료에‥의하면‥대한민국은‥일본,‥핀란드를‥제치고‥OECD‥가

입국‥중‥1위를‥차지했다(표3‥참조).‥특히‥우리나라는‥압도적인‥가구당‥보급률을‥가지고‥있

으며,‥속도와‥요금‥면에서도‥일본을‥제외하면‥가장‥앞선‥수준이다.‥

또한‥우리나라의‥인터넷뱅킹‥고객‥수는‥2008년‥3월‥기준으로‥4,600만‥명을‥넘어섰으

며(표4‥참조),‥모바일뱅킹‥이용자도‥570만‥명에‥이르렀다.‥또한‥금융‥서비스‥전달‥채널‥중‥

CD/ATM,‥텔레뱅킹,‥인터넷뱅킹‥등‥비대면‥거래의‥비중이‥전체의‥80%‥수준에‥이르렀다.‥

이는‥창구‥운영비용을‥절감하기‥위한‥은행들의‥노력이‥있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그만큼‥

고객들이‥비대면‥거래에‥익숙하다는‥의미이기도‥하다.‥

�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표4>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 추이

현재의‥인터넷뱅킹은‥주로‥조회와‥자금이체‥업무에‥집중되어‥있으나‥대출‥신청이나‥금

융상품‥거래도‥꾸준히‥늘고‥있다.‥기존‥은행들은‥인터넷뱅킹을‥통한‥활발한‥거래가‥제살‥

깎아먹기로‥기존‥지점‥수익에‥악영향을‥미칠‥우려‥때문에‥적극적인‥마케팅을‥하지‥못하

<표3> 2008년 ITIF 인터넷 광대역 망 순위

순위 국가

평가기준‥당‥점수

종합‥점수가구당‥

보급률(%)

평균‥다운로드

속도(Mbps)

월평균요금

($)

1 대한민국 93 49.5 0.37 15.92

2 일본 55 63.6 0.13 15.05

3 핀란드 61 21.7 0.42 12.20

4 네덜란드 77 8.8 1.90 11.77

5 프랑스 54 17.6 0.33 11.59

6 스웨덴 54 16.8 0.35 11.53

7 덴마크 76 4.6 1.65 11.44

8 아이슬랜드 83 6.1 4.93 11.20

9 노르웨이 68 7.7 2.74 11.05

10 스위스 74 2.3 3.40 10.78

자료‥:‥2008‥ITIF‥Broadband‥Rankings,‥ITIF,‥2008.‥5

자료‥:‥2008년‥1/4분기‥국내‥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현황,‥한국은행,‥2008.‥4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3,600

3,400

3,200

3,000′06.12‥‥‥‥‥‥‥‥‥‥‥′07.3‥‥‥‥‥‥‥‥‥‥‥′07.6‥‥‥‥‥‥‥‥‥‥‥‥′07.9‥‥‥‥‥‥‥‥‥‥‥′07.12‥‥‥‥‥‥‥‥‥‥‥′08.3

(단위‥:‥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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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으나,‥인터넷전문은행이‥진입하여‥경쟁력‥있는‥상품과‥마케팅으로‥무장한다면‥충분

히‥승산이‥있다.

신용·체크카드,‥교통카드‥등이‥널리‥사용되면서‥현금의‥필요성이‥크게‥줄어들고‥있다는‥

점도‥ATM‥운영이‥어려운‥인터넷전문은행에는‥호재로‥작용한다.‥특히‥최근‥체크카드‥보급

률이‥급증5)하면서‥학생‥등‥무수입자·신용불량자·과소비를‥우려한‥신용카드‥기피자들이‥

현금‥사용을‥체크카드로‥대체하였고,‥대표적인‥현금‥사용처인‥택시에도‥신용카드·체크카

드·교통카드‥단말기를‥설치하는‥등‥대부분의‥대금‥지급에‥카드‥사용이‥가능해졌다.‥소액

결제에서도‥카드나‥휴대폰‥소액결제의‥비중이‥커지고‥있다6).

또한‥우리나라는‥세계에서‥모바일뱅킹을‥가장‥먼저‥시도한‥나라‥중‥하나일뿐‥아니라,‥앞

선‥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등‥유비쿼터스‥뱅킹‥분야에‥있어‥높은‥기술력을‥보유하

고‥있다.‥그러므로‥빠르고‥안정적인‥기반의‥인터넷전문은행을‥구축할‥수‥있으며,‥또한‥이

와‥관련한‥인력을‥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쉽게‥구할‥수‥있다.

이러한‥우리나라‥지급결제시장의‥특성은‥인터넷전문은행의‥초기‥진입장벽을‥낮추는‥요

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나. 틈새시장의 존재

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또‥다른‥요인은‥우리나라‥시장에‥기존‥은행‥및‥

금융기관들이‥채워주지‥못한‥틈새시장이‥존재한다는‥점이다.‥지점망을‥기초로‥한‥기존‥은

행의‥경우‥고정‥비용이‥막대하므로‥틈새시장을‥공략하기‥어렵고,‥다양한‥고객층을‥대상으

로‥하는‥비슷한‥영업‥전략을‥취할‥수밖에‥없다.‥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은‥초기‥비용이‥비

교적‥적고‥가상의‥기관이란‥특성으로‥인하여‥타깃층이나‥영업‥전략‥등을‥전환하는‥것이‥용

이하고‥새로운‥시도도‥가능하다.

최근의‥CMA‥열풍을‥새로운‥은행에‥대한‥고객들의‥열망을‥보여주는‥예라고도‥생각할‥수‥

있다.‥고객들은‥안정적이고‥자유로운‥입출금이‥가능하면서‥좀‥더‥높은‥이율을‥받을‥수‥있

는‥계좌를‥원했고,‥은행‥대신‥증권의‥CMA‥계좌가‥이러한‥니즈를‥해소해주었다.‥특히‥최근

에는‥재테크에‥대한‥관심이‥전국적으로‥높아졌으며,‥웹상의‥커뮤니티가‥크게‥발달하여‥이

러한‥열풍이‥가능했다고‥본다.‥그러나‥CMA는‥이체‥수수료‥면제를‥받으려면‥펀드‥가입을‥

해야‥한다거나,‥대금‥자동이체가‥어려운‥등‥은행‥계좌보다‥불편한‥점이‥있고,‥원금‥손실‥가

5)‥2008년‥5월‥한국은행이‥발표한‥2008년‥1/4분기‥지급결제동향에‥의하면‥체크카드‥발급‥건수는‥1년‥동안‥34.8%‥증

가하여‥4,281만장을‥기록하였고,‥사용‥건수와‥금액에‥있어서도‥41%가량‥증가한‥것으로‥알려졌다.‥

6)‥비씨카드에‥따르면,‥2007년‥기준‥전체‥카드‥사용‥건수‥중‥1만원‥미만‥소액‥결제가‥전체의‥19.4%,‥5만원‥미만은‥

71%에‥이르렀다고‥한다.‥


능성도‥다소나마‥있다.‥예금자‥보호가‥적용되는‥동양종금증권이‥CMA‥업계‥1위를‥고수하

는‥것도‥이러한‥불안감이‥작용한‥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CMA와‥같이‥높은‥이율을‥제공하는‥입출금계좌나‥저축은행‥예·적금‥

수준의‥이율을‥제공하는‥상품을‥내어‥놓는다면,‥인터넷을‥통한‥일종의‥구전‥마케팅‥효과로‥

큰‥인기를‥끌‥수‥있으리라‥기대된다.‥HSBC‥다이렉트의‥빠른‥성장도‥이를‥증명한다.‥5%대

의‥고금리를‥제공하는‥이‥은행은‥금융실명제‥때문에‥계좌‥개설시‥직원의‥방문을‥받아야‥하

고,‥타‥은행‥ATM을‥이용해야‥하는‥불편함에도‥불구하고‥지난‥2007년‥2월‥출시‥후‥1년여‥

만에‥수신‥금액‥2배‥증가,‥고객‥수‥3배‥증가의‥높은‥성과를‥거두었다.‥이‥은행은‥최근‥예금

의‥인기를‥업고‥연‥5.99%의‥금리로‥대출해주는‥주택담보대출,‥환매‥수수료가‥없는‥것이‥특

징인‥‘다이렉트‥펀드’까지‥출시했다.

지급결제서비스‥내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이‥진출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부분이‥

여러‥가지‥있다.‥이를테면‥일본의‥인터넷전문은행‥Japan‥Net‥Bank,‥e-Bank‥등이‥특화

한‥계좌이체‥방식의‥지급결제서비스와‥같은‥것이다.‥우리나라는‥신용카드를‥통한‥전자상

거래‥대금‥지급이‥일반화‥되어‥있으나,‥최근‥해킹‥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인터넷상의‥

거래에‥대한‥안전성을‥우려하는‥사람들도‥다수‥등장하고‥있다.‥이들은‥전자상거래를‥피하

거나‥휴대폰‥결제와‥같은‥대체‥지급수단으로‥옮겨가고‥있다.‥이러한‥고객들을‥대상으로‥보

안성을‥극대화하고‥거래‥흔적을‥남기지‥않는‥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또한‥증권·보험·카드사‥등‥제‥2금융권과‥일부‥대기업‥등에서‥은행에의‥수수료‥지불‥없

이‥자체적으로‥지급결제시스템을‥이용하려는‥욕구가‥존재하여,‥인터넷전문은행은‥이들에

게‥좋은‥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이러한‥움직임은‥비용‥절감을‥통해‥이들‥기업의‥소비자

들에게‥간접적으로‥효용‥증대를‥가져다‥줄‥것이며,‥인터넷‥상에서‥통합적인‥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

2. 장애 요인

가. 비용 부담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적인‥생각과는‥달리‥많은‥비용이‥든다.‥지점을‥운영하지‥않음으로

써‥부동산·인력‥관련‥비용을‥크게‥절감할‥수‥있는‥것은‥사실이지만,‥대신‥인터넷전문은행

은‥초기에‥막대한‥전산‥비용이‥소요된다.‥전산‥설비비,‥소프트웨어‥개발비,‥콜센터‥설치비,‥

전산관련‥인력의‥높은‥인건비‥등이다.‥영업‥중에도‥전산‥설비를‥운영·유지하는‥비용이‥들

고,‥고객들의‥요청에‥따라‥Kiosk,‥ATM이나‥실물‥지점‥등을‥설치하기도‥한다.‥지급결제서

2008. 7 ��


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금융결제원에‥참가비를‥내고‥준사원‥혹은‥특별참가기관이‥되어

야‥하는데,‥이‥또한‥주로‥중소규모의‥인터넷전문은행에는‥부담이‥아닐‥수‥없다.

또한‥인터넷전문은행은‥신규‥고객‥유치를‥위한‥마케팅‥비용이‥기존‥은행들에‥비해‥많이‥

필요하다.‥지점을‥설치하면‥거리에‥지나다니는‥사람들에게‥자연스레‥노출이‥되지만,‥인터

넷전문은행은‥이러한‥마케팅‥효과를‥누릴‥수‥없다.‥더군다나‥기존‥은행들에‥비해‥브랜드‥인

지도가‥높지‥않고‥지점이라는‥기반도‥없기‥때문에‥고객의‥자금을‥유치하기‥위해서는‥강력

한‥마케팅‥전략이‥필요하다.‥미국의‥ING‥Direct나‥우리나라의‥HSBC‥다이렉트‥등은‥신규‥

거래를‥시작하거나‥주변인을‥소개하면‥금전적인‥보상을‥주는‥이벤트를‥펼치기도‥했다.

초기‥비용이‥큰‥인터넷전문은행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많은‥고객을‥모아‥규모의‥경제

를‥이루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그래서‥이들은‥파격적으로‥높은‥예금‥이율과‥낮은‥대출‥

이율,‥낮은‥수수료를‥내세운다.‥예금으로‥대출에‥필요한‥충분한‥자금‥풀을‥만들지‥못할‥경

우‥비싼‥단기자금(hot‥money)을‥조달하여‥대출을‥하기도‥한다.‥이러한‥영업은‥이윤을‥남

기기‥어려울‥뿐‥아니라‥대출이‥부실화될‥경우‥큰‥리스크에‥노출된다.‥인터넷전문은행의‥대

표적인‥예로써‥시장에서‥성공적인‥안착을‥했다고‥평가받던‥미국‥NetBank가‥2007년‥9월‥

파산한‥이유도‥서브프라임‥위기에‥그대로‥노출되어‥급격히‥적자가‥누적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들이‥기대할‥수‥있는‥수익은‥많지‥않다.‥기존‥은행과‥경쟁하기‥위해서는‥예대

마진을‥최소로‥해야‥하고,‥인터넷뱅킹‥수수료가‥대부분‥무료에‥가까우므로‥수수료도‥이와‥

같거나‥저렴한‥수준이어야‥한다.‥비용‥절감분은‥가격‥경쟁력을‥높이기‥위해‥고객에게‥돌려

준다.‥이러한‥여건‥때문에‥과거‥인터넷전문은행이‥흑자‥전환하기‥위해서는‥최소‥3~4년의‥

시간이‥소요되는‥것이‥일반적이며,‥이‥기간‥내에‥적자를‥견디지‥못하고‥도산하는‥은행들도‥

많았다.‥현재‥영업‥중인‥인터넷전문은행도‥대부분‥ROA가‥0.5%에‥미치지‥못해‥2005년‥기

준‥한국·미국‥주요‥은행‥평균이‥약‥1.2%를‥기록한‥데에‥비해‥저조한‥수준이다7).

나. 고객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사람들은‥보통‥그‥어느‥때보다‥금융‥거래와‥관련해서‥보수적이다.‥충성고객에‥대한‥혜택

을‥기대해서,‥지점이‥가까워서,‥믿음이‥가서‥등‥그‥이유는‥다양하지만,‥여러‥은행들이‥다양

한‥상품과‥서비스로‥유혹하여도‥대부분‥사람들은‥주거래은행을‥바꾸려‥하지‥않는다8).‥보통

은‥회사의‥급여통장‥은행이나‥학생‥때‥쓰던‥은행을‥그대로‥사용하며,‥이‥관계는‥평균‥10여‥

7)‥박현수,‥은행‥경쟁력의‥국제비교와‥시사점‥-‥한·미·일‥은행을‥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2006.‥8‥

8)‥2006년‥한겨레신문의‥설문‥조사에‥의하면‥주거래은행을‥이용하는‥이유는‥예전부터‥이용해서가‥56.2%,‥가까이‥있

어서‥28.6%,‥서비스가‥좋아서‥7.6%,‥신뢰할‥수‥있어서‥7.4%로‥나타났다.‥


년‥이상‥지속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이러한‥은행과‥고객의‥끈끈함은‥여타‥산업,‥심지

어‥같은‥금융업계의‥증권·보험·카드사‥등과도‥비교할‥수‥없을‥정도이다.‥이는‥‘지점’이라

는‥물리적‥공간과‥그‥안의‥서비스‥인력들이‥타‥금융업종에‥비해‥훨씬‥고객과‥자주‥접촉하

며‥큰‥역할을‥하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그만큼‥은행‥고객을‥새로‥유치하기란‥어렵다.‥특히‥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물리적‥실체

가‥없는‥은행을‥고객들에게‥납득시켜야‥한다는‥기존‥은행과는‥다른‥과제가‥덧붙는다.‥우리

나라의‥인터넷‥인구가‥많다고는‥하지만,‥인터넷‥거래가‥익숙하고‥이율‥등‥인센티브에‥따라‥

쉽게‥새로운‥은행과‥거래할만한‥사람들은‥한정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인터넷전문은행

의‥고객들은‥주로‥중산층‥이상의‥젊은‥계층에‥집중될‥것이다9).‥공략할‥수‥있는‥시장도‥작

고,‥이에‥따라‥구사할‥수‥있는‥마케팅‥전략도‥한정되어‥있다.

또한‥수익성에‥따라‥쉽게‥거래‥은행을‥옮기는‥이들‥계층은‥다른‥금융회사가‥더‥나은‥조

건을‥제시할‥경우‥언제든지‥떠날‥준비가‥되어있다.‥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고객‥충성도를‥

높여야‥하겠지만,‥인터넷전문은행은‥사람‥대‥사람으로써의‥관계‥형성이‥없어‥충성‥고객‥확

보가‥어렵다.‥인터넷‥상에서‥가능한‥고객별‥맞춤‥웹페이지‥제공,‥편리한‥인터페이스‥등은‥

지점‥기반‥전통‥은행에‥비해‥구축하기‥쉽지만,‥그만큼‥경쟁자들의‥모방도‥쉬운‥특성이‥있

다.‥이러한‥이유로‥다수의‥인터넷전문은행‥등장은‥계속된‥가격‥인하의‥출혈‥경쟁을‥낳아,‥

소수의‥체리‥피커들의‥수익만‥올려주며‥공멸하게‥될‥가능성도‥존재한다.

인터넷뱅킹의‥대중화도‥인터넷전문은행의‥고객‥확보에‥걸림돌이‥될‥수‥있다.‥인터넷뱅킹

에‥친숙한‥고객들은‥인터넷전문은행에‥거부감을‥가지지‥않겠지만,‥한편으로는‥인터넷뱅킹

과‥다른‥특별한‥점이‥없다면‥인터넷전문은행을‥이용할‥유인이‥없다.‥현재‥우리나라는‥시중‥

은행은‥물론‥주요‥저축‥은행들도‥인터넷뱅킹을‥도입하고‥있는‥상황이며,‥이용자들은‥자금‥

이체‥등‥주요‥서비스를‥무료‥혹은‥감면된‥수수료로‥이용하고‥있다.‥뿐만‥아니라‥인터넷‥전

용‥예·적금,‥신탁,‥펀드‥등의‥상품을‥우대‥이율‥혹은‥낮은‥수수료로‥내어‥놓고‥있으며,‥메

신저뱅킹,‥이메일‥송금‥등‥진화된‥서비스도‥속속‥등장하고‥있다.

이렇게‥기존‥은행의‥지점,‥서비스,‥인터넷뱅킹에‥익숙해져‥있는‥고객을‥어떻게,‥얼마나‥

설득할‥수‥있을지가‥인터넷전문은행‥성공의‥관건이‥될‥것이다.

다. 지점 부재에 따른 문제점

지점‥부재에‥따른‥영업력의‥한계도‥간과할‥수‥없는‥문제이다.‥비대면‥금융‥거래가‥증가

9)‥기사에‥의하면‥국내‥HSBC‥다이렉트‥예금의‥고객‥75%가‥25~39세의‥전문직‥및‥회사원으로‥이루어져‥있는‥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타임스,‥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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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고는‥하지만,‥창구‥거래와‥CD/ATM을‥합치면‥그‥비중은‥아직도‥50%를‥넘어서고‥

있다.‥인터넷뱅킹은‥조회·이체‥등‥단순‥업무가‥대부분을‥차지하며,‥특히‥금융상품‥구입,‥

대출‥상담‥등에서는‥창구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최근에는‥인터넷에서‥정보를‥얻어‥상품

을‥비교해보고‥최종‥구매는‥지점에서‥하는‥고객들이‥늘어나고‥있다.‥이러한‥고객들에게‥다

가가기‥위해서는‥콜센터나‥간이‥점포‥등‥직원을‥만날‥수‥있는‥장소가‥필요할‥수도‥있다.

또한‥국외‥인터넷전문은행들은‥대출‥업무‥시‥프로그램에‥의해‥자동으로‥대출을‥승인하

고‥대출‥금액을‥결정하는‥프로세스를‥취한다.‥평소에도‥고객들은‥계좌‥개설‥시‥기입한‥인

적사항과‥거래실적‥자료로‥산출된‥자신의‥대출‥가능‥한도를‥검색할‥수‥있으며,‥대출을‥신

청하면‥몇‥초‥만에‥계좌로‥입금해준다.‥이러한‥방식은‥기존‥은행의‥복잡하고‥까다로운‥대

출‥절차에‥지친‥고객들에게‥환영을‥받겠지만,‥부실‥대출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

도‥사실이다.‥특히‥중소기업‥대출과‥같은‥경우는‥재무제표‥등‥문서‥상으로는‥알‥수‥없는‥회

사‥내부‥사정,‥시장‥상황‥등이‥매우‥중요한데,‥이는‥장기간‥관계를‥유지해야만‥알‥수‥있는‥

사항이다10).‥인터넷전문은행은‥기존‥은행이‥하는‥것과‥같은‥기업관계관리(RM)를‥하기‥어

려우며,‥이‥때문에‥수익성‥있는‥우량‥대출을‥하기가‥어렵다.‥개인‥대출에서도‥이러한‥정보‥

부족은‥마찬가지이다.

ATM‥부재도‥고객‥불만,‥혹은‥추가‥비용‥발생이‥예상된다.‥비현금‥거래건수가‥높음에도‥

ATM‥보급률이‥최고‥수준인‥우리나라에서‥ATM‥사용을‥배제한‥은행은‥성공하기‥어렵다11).‥

이‥때문에‥인터넷전문은행은‥타행‥ATM‥이용‥수수료를‥일부‥보전해주거나,‥기존‥은행과의‥

제휴를‥고려할‥수‥있다.‥현재‥지점‥수가‥적은‥산업은행은‥고객들이‥우리은행‥ATM을‥수수

료‥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은행에‥비해‥지점‥수가‥적은‥증권사들도‥CMA‥계

좌‥개설‥시‥은행‥가상‥계좌를‥만들어‥해당‥은행‥ATM을‥이용하게‥하는‥방안을‥쓰고‥있다.‥

HSBC‥다이렉트는‥타행‥이체‥수수료를‥면제하는‥방법으로‥ATM‥이용을‥돕는다.‥일본에서

는‥편의점‥업체(세븐‥뱅크)나‥기존‥은행(Japan‥Net‥Bank)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에‥참

여하면서‥이들의‥ATM을‥사용하는‥형태를‥취해‥인터넷전문은행들이‥비교적‥넓은‥ATM‥망

을‥확보하고‥있다.‥하지만‥ATM을‥사용할‥수‥있다고‥해도‥1일‥이용‥한도‥때문에‥인터넷전

문은행의‥고객들은‥거액을‥예치·인출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10)‥Chiwon‥Yom,‥Limited-Purpose‥Banks:‥Their‥Specialties,‥Performance,‥and‥Prospects,‥FDIC‥Banking‥

Review‥Vol.‥17,‥No.‥1,‥2005.‥5‥

11)‥2005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100만‥명‥당‥ATM‥대수는‥1,672대로‥미국의‥1,275대,‥일본의‥872대를‥크게‥앞선다.


Ⅳ. 정책적 이슈

1. 인가 기준 완화

1990년‥후반~2000년‥초반‥국외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붐이‥일어났을‥때에‥우리나

라에서도‥이에‥대한‥많은‥논의가‥있었지만,‥번번이‥법적‥문제에‥발목이‥잡혀‥한‥건도‥성사

되지‥못했다.‥인터넷전문은행을‥특별히‥제한하는‥법은‥없지만,‥은행‥설립‥기준과‥동일한‥요

건을‥맞추는‥데에‥어려움이‥많았기‥때문이다.‥현재‥은행법에서는‥자본금‥1,000억‥원‥이상,‥

동일인‥지분‥소유‥10%‥이하‥등을‥규정하고‥있는데12),‥기존‥은행에‥비해‥주로‥소규모로‥운영

될‥예정인‥인터넷전문은행은‥이렇게‥많은‥자본금과‥여러‥명의‥대주주를‥모으기가‥어렵다.

이에‥따라‥최근‥정부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을‥장려하기‥위하여‥인가‥기준을‥자본금‥

500억‥원‥수준으로‥낮추고,‥금산분리도‥완화하는‥등‥법적‥장벽을‥낮추겠다는‥입장이다.‥이

는‥여러‥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이‥은행‥산업의‥경쟁을‥촉진하여‥고객들이‥저렴한‥가격으

로‥다양한‥금융‥상품과‥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하여‥국민‥복리‥후생을‥증진시키게‥될‥것

이라는‥믿음을‥바탕으로‥한다.‥국외에서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사업‥시도가‥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규제로‥인해‥억제되었다는‥점에서‥앞으로‥금융‥시장의‥발전‥여지를‥제공

하는‥바람직한‥취지를‥가지고‥있다고‥보인다.

그러나‥지나치게‥인터넷전문은행에‥우호적인‥인가‥기준을‥정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만만치‥않다.‥은행‥설립을‥장려하는‥분위기가‥생기다‥보면‥함량‥미달의‥부실‥중소‥

은행이‥시장에‥난립해‥오히려‥혼란을‥가중시킬‥수도‥있다는‥것이다.‥지금도‥일부‥저축은행

들이‥무리한‥영업으로‥도산하여‥예금보험공사의‥적립금이‥위태롭고‥금융‥시장의‥안정성이‥

흐트러지고‥있는데,‥자금력이‥부족한‥상태로‥인터넷전문은행에‥뛰어들었다‥실패할‥경우‥그‥

후유증이‥크다는‥것이다.‥이러한‥상황이‥발생할‥경우‥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지원한‥정부

도‥비난을‥면치‥못할‥것이‥분명하다.‥정부는‥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구체적인‥자본

12)‥은행법의‥은행업‥인가‥관련‥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8조 (은행업의 인가)‥①‥은행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②‥금융위원회가‥제1항의‥규정에‥의한‥인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사업계획의‥타당성,‥자본금‥및‥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적정성,‥발기인‥또는‥경영진의‥경영능력과‥성실성‥및‥공익성을‥확인하여야‥한다.‥이‥경우‥확

인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최저자본금)‥금융기관의‥자본금은‥1천억원‥이상이어야‥한다.‥다만,‥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금

융기관의‥자본금은‥250억원‥이상으로‥할‥수‥있다.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①동일인은‥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초과하여‥

금융기관의‥주식을‥보유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와‥제3항‥및‥제16조의2제3항의‥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정부‥또는‥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공사가‥금융기관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

‥‥‥‥‥‥‥‥‥‥2.‥지방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5‥이내에서‥보유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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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규모는‥전산시스템‥구축비용,‥사업성‥등을‥고려하여‥결정하고‥개별은행별로‥사업계획‥

심사‥등을‥통해‥충분한‥자본금을‥보유하도록‥유도할‥방침이라고‥밝힌‥바‥있다.

최근‥증권업계에서도‥자본시장통합법의‥제정으로‥자본‥시장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하

여,‥경쟁을‥통해‥발전이‥촉진되고‥글로벌‥대형‥IB가‥탄생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이에‥따라‥기존의‥54개‥증권사에‥추가로‥8개가‥허가를‥얻어,‥대형‥금융투자회사‥대

신‥중소형‥회사들이‥소모적인‥가격‥경쟁으로‥작은‥우리나라‥자본‥시장을‥나눠‥갖는‥형태가‥

될‥지도‥모른다는‥우려도‥힘을‥얻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므로‥은행‥산업의‥혁신을‥위한‥인가‥기준‥완화는‥바람직하나,‥이를‥보완하기‥위해

서‥건전성‥및‥보안‥기준을‥강화하고‥건전한‥경쟁을‥유도하는‥정책의‥수립이‥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2. 금융실명제 문제

은행업‥인가‥기준과‥함께‥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개시에‥큰‥걸림돌로‥작용하는‥것이‥금

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다.‥금융거래의‥정상화를‥기하여‥금융

거래에‥투명성을‥부과하고‥합리적인‥과세기반을‥확보하기‥위하여‥시작된‥금융실명제는‥음

성적인‥금융거래를‥차단하는‥근거가‥된다.‥그러나‥이‥법률‥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계좌‥개

설을‥위해‥본인이‥직접‥지점에‥가서‥신분증으로‥실명임을‥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인터넷을‥통해‥쉽게‥계좌‥개설이‥가능하므로,‥금융‥전자화‥진행‥속

도에‥비해‥유독‥우리나라에서만‥인터넷전문은행이‥시작조차‥하지‥못한‥이유는‥실상‥이‥금

융실명제가‥가장‥큰‥것으로‥보인다.‥현재‥정부‥방안은‥인터넷전문은행‥직원이‥직접‥고객

을‥방문해‥실명을‥확인하거나‥업무협약을‥체결한‥다른‥금융회사가‥확인을‥대행하는‥식이

나,‥비용‥절감이‥어렵고‥제휴‥은행의‥부담이‥커진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HSBC‥다이

렉트도‥이‥법률을‥넘지‥못해‥직원‥방문으로‥실명‥확인을‥하고‥있으나,‥이에‥따른‥비용‥부

담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

금융실명제의‥법규‥내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원활한‥영업을‥가능하게‥하는‥가장‥설득력‥

있는‥방안은‥공인인증서‥활용이다.‥‘온라인‥신분증’이라고‥불리는‥공인인증서는‥인터넷뱅

킹과‥전자상거래가‥생활의‥일부로‥자리‥잡으면서‥크게‥확산되었다.‥최근에는‥주택‥청약,‥

인터넷‥민원서류‥발급‥등에도‥이용하며,‥2006년부터는‥인터넷‥상에서‥30만‥원‥이상‥구매‥

시‥공인인증서를‥의무‥사용하도록‥함으로써,‥2007년‥6월‥기준으로‥1,634만‥명이‥이용하

고‥있다(표5‥참조).

현재로서는‥공인인증서를‥실명‥확인의‥대체‥수단으로‥이용하지‥못하게‥되어있어,‥우리나


라에서‥사실상‥순수‥인터넷전문은행은‥설‥자리가‥없다.‥공인인증서를‥가진‥사람은‥인터넷‥

상에서‥계좌‥개설이‥바로‥가능하게‥한다면,‥한‥번의‥실명‥인증으로‥여러‥금융‥기관을‥자유

롭게‥이용할‥수‥있어‥은행‥산업의‥경쟁도‥촉진하고‥고객들도‥편리하게‥될‥것이다.

반면‥공인인증서‥사용에‥따라‥예상되는‥부작용도‥많다.‥우선‥실명‥확인이‥지금처럼‥확실

하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명의‥도용을‥통해‥대포‥통장이‥일상적으로‥유통될‥가능성이‥

있다.‥지금도‥노숙자들이나‥저소득층에게‥적은‥돈으로‥명의를‥사서‥범죄에‥이용하는‥일들

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하는데,‥실명‥확인이‥공인인증서로‥대체될‥경우‥이러한‥음

성적‥거래가‥더욱‥쉬워질‥것이다.‥주민등록증·여권‥등과‥같이‥공인인증서를‥불법‥거래의‥

대상으로‥이용하는‥경우도‥늘어날‥것으로‥생각된다.‥

더‥큰‥문제는‥이러한‥허점으로‥인하여‥금융기관이나‥다른‥고객이‥금전적인‥피해를‥입을‥

경우‥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것이다.‥처음‥실명‥확인을‥하고‥공인인증서를‥발급해‥준‥

은행에게‥책임을‥물으려‥한다면‥누구도‥공인인증서를‥발급하지‥않으려‥할‥것이다.‥더군다

나‥인터넷전문은행은‥지점이‥없다는‥이유로‥기존‥은행에게만‥실명‥확인의‥의무를‥지운다

면‥형평성‥논란이‥일수도‥있다.‥최근‥금융기관,‥대형‥쇼핑몰‥등의‥해킹‥피해‥사건이‥연이어‥

발생하면서‥공인인증서의‥해킹‥위험에‥대한‥문제도‥배제할‥수‥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에‥있어서‥어쩌면‥인가‥기준의‥완화보다‥더‥중요한‥문제가‥금융실

명제의‥틀을‥어떻게‥적용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공인인증서를‥사용할‥경우‥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인증‥번호를‥받도록‥하는‥등‥인증서‥외의‥다른‥수단을‥통해‥이·삼중으로‥보안

을‥강화하여‥명의‥도용‥문제를‥최소화‥하고,‥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등‥다양한‥이슈에‥대

<표5> 공인인증서 이용자 현황

(단위‥:‥만‥명)1800

1500

1200

900

600

300

02002‥‥‥‥‥‥‥‥‥‥‥‥‥2003‥‥‥‥‥‥‥‥‥‥‥‥‥2004‥‥‥‥‥‥‥‥‥‥‥‥‥2005‥‥‥‥‥‥‥‥‥‥‥‥‥2006‥‥‥‥‥‥‥‥‥‥‥‥2007.6

577

871

1055

1226

1593 1634

자료‥:‥주요IT‥통계‥현황,‥정보통신부,‥2007.‥7

2008. 7 ��


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3.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의‥은행‥소유를‥막는‥일명‥금산분리법13)은‥이전부터‥폐지‥혹은‥완화하자는‥목소

리가‥높았지만,‥은행이‥본연의‥효율적‥자원‥배분이라는‥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일부‥기업

의‥사금고로‥전락할‥수‥있다는‥위험이‥제기되면서‥무산되었다.‥현‥정부는‥인터넷전문은행

의‥활성화를‥위한‥방안‥중‥하나로‥금산분리‥완화를‥최우선으로‥처리하겠다고‥공언한‥바‥있

는데,‥이는‥대기업이나‥유통,‥통신회사,‥IT‥기업‥등이‥인터넷전문은행에‥진출하는‥길을‥열

어주기‥위함이다(표6‥참조).‥

13)‥금융자본의‥산업자본‥소유‥제한에‥대한‥내용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나와‥있으나‥이는‥본고의‥논의

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여기서‥말하는‥금산분리는‥은행만‥해당되어‥은산분리라고도‥하며,‥이와‥관련하여‥은행

법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제2조 (정의)‥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9.‥“비금융주력자”라‥함은‥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동일인중‥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업이‥아닌‥업종을‥영위하는‥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인‥

자의‥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의‥합계액이‥당

해‥동일인중‥회사인‥자의‥자본총액의‥합계액의‥100분의‥25‥이상인‥경우의‥당해‥동일인

나.‥동일인중‥비금융회사인‥자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2조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인‥

경우의‥당해‥동일인

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이하‥“투자회사”라‥한다)로서‥가목‥또는‥나목의‥

자가‥그‥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동일인이‥자기‥또는‥타인의‥명의로‥주식을‥

소유하거나‥계약‥등에‥의하여‥의결권을‥가지는‥것을‥말한다.‥이하‥같다)하는‥경우의‥해당‥투자회사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①비금융주력자는‥제15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기관의‥의

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지방금융기관의‥경우에는‥100분의‥15)를‥초과하여‥금융기관의‥주식을‥보

유할‥수‥없다.‥

<표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 업체

준비‥업체 회사명 설립‥유인

지점‥수‥적은

은행·저축은행

HSBC‥다이렉트(영업‥중)

산업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리스크‥부담이‥적어‥지점망‥열세를‥극복할‥수‥있음

비은행‥금융기관키움증권

카드업계(공동)

상품교차판매를‥통한‥시너지‥효과가‥크고,‥은행‥공

동망‥이용‥가능

금융전문‥전산업체스타뱅크(전자어음)

KIBNet(ATM‥기기)

축적해‥놓은‥고객기반과‥금융‥관련‥노하우의‥활용‥

가능

기타대기업,‥유통통신업계‥등‥일반‥비금

융‥기업

지급결제‥업무에서의‥수수료‥절감이‥가능하고,‥넓

은‥고객‥망을‥마케팅에‥이용‥가능

자료‥:‥한유경,‥인터넷전문은행‥출범‥가능성과‥검토‥과제,‥FSB연구소,‥2008.‥6

�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자금력과‥고객기반,‥혹은‥기술력을‥가진‥비금융회사들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은‥기존‥은

행과‥다른‥혁신적인‥서비스를‥내어‥놓는‥등‥고객들에게‥다양한‥선택‥기회를‥제공해주고‥인

터넷전문은행을‥성공적으로‥시장에‥안착시킬‥수‥있는‥가능성을‥높여‥주리라‥예상된다.‥그

러나‥이들‥비금융‥기업들은‥금융업,‥특히‥복잡하고‥다양한‥업무가‥얽혀있는‥은행업에‥대한‥

경험이나‥노하우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금융관련‥IT업체들은‥인터넷전문은행‥설립과‥관

련한‥전산‥기반을‥구축하는‥것이‥손쉬울지‥모르나‥은행을‥경영하는‥데에‥있어서는‥다른‥기

업들이나‥마찬가지이다.‥증권업계에서도‥제조‥기업‥자회사‥증권사들이‥대부분‥IMF에‥사

업을‥정리하거나‥큰‥손실을‥본‥사례를‥두고,‥금융회사를‥제조업적으로‥경영했기‥때문이라

는‥분석이‥많았다.

은행이‥부실화‥되면‥다른‥산업과‥달리‥수많은‥고객들이‥금전적인‥피해를‥직접‥입게‥되기‥

때문에‥금산분리를‥완화한다고‥해도‥각‥기업의‥은행업‥인가는‥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생

각된다.‥비금융회사의‥경우에는‥다른‥은행‥및‥금융회사와의‥합작을‥통한‥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장려하여,‥금융업의‥노하우‥및‥상품판매‥시너지를‥높이는‥것을‥장려해야‥할‥것이다.‥

또한‥기업이‥은행‥자금을‥불법‥운용할‥수‥있다는‥우려를‥잠재우기‥위해서는‥대기업의‥경우‥

금융‥지주회사를‥따로‥만들도록‥하거나‥독립적인‥경영권을‥확고히‥하여‥비공식적인‥거래가‥

이루어지지‥않도록‥방화벽을‥확실히‥하는‥것이‥중요하다.‥자사‥관련‥기업에의‥대출은‥금지

하고‥지급결제나‥자금‥운용‥등의‥업무만‥허용‥하는‥방안도‥고려할‥만하다.‥

4. 보안 감독 강화

보안‥문제는‥인터넷전문은행의‥원활한‥영업을‥위해‥선결되어야‥할‥최우선의‥과제일‥뿐‥

아니라‥우리나라의‥전자‥금융‥전반의‥건전한‥발전을‥위한‥필수‥요소이다.‥옥션‥홈페이지‥해

킹으로‥무려‥1,000만‥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건을‥필두로‥한‥계속된‥해킹‥피해로‥국

민들의‥불안감이‥커져있는‥상태이기‥때문이다.‥특히‥하나은행,‥외환은행‥등‥대형‥시중‥은

행에‥대한‥해킹‥시도가‥적발되고,‥무방비로‥해커의‥공격에‥노출된‥7개‥저축은행들의‥허술

한‥보안‥시스템이‥알려지면서‥금융기관‥보안‥강화‥대책이‥시급히‥요구‥되는‥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거의‥대부분의‥거래가‥은행‥홈페이지에서‥이루어지므로‥웹상으

로‥전달되는‥정보가‥훨씬‥많아,‥일반‥은행보다‥더욱‥강력한‥보안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

그러나‥영세‥인터넷전문은행이‥다수‥등장할‥경우‥비용‥절감을‥위해서‥보안‥문제에‥무심할‥

가능성이‥높다.‥이번에‥피해를‥입은‥저축은행들은‥침입차단시스템(IPS/방화벽)과‥같은‥기

본적인‥솔루션도‥도입하지‥않았을‥만큼‥보안설비나‥시스템이‥허술하고‥보안전담‥인력도‥충

분히‥확보하지‥않고‥있으며,‥특히‥외부와‥연결되는‥인터넷망과‥금융‥업무에‥사용되는‥내부

2008. 7 ��


망·금융망이‥분리되어‥있지‥않는‥등‥기초적인‥보안도‥유지되고‥있지‥않아‥해킹에‥속수무

책으로‥당했다는‥분석이‥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업계에서는‥대부분의‥저축은행‥보안‥시

스템이‥비슷한‥수준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러한‥문제가‥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되풀이되지‥않기‥위해서는‥관리‥당국의‥법제‥정비

와‥관련‥인력‥확충이‥필수적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금융기관‥및‥전자금융업자들이‥준

수해야‥하는‥정보기술부문‥보안‥대책을‥규정하고‥있고,‥대부분의‥금융기관이‥실태평가‥대

상인‥것으로‥되어있다.‥그러나‥인력‥부족‥등의‥문제로‥시중은행‥등‥대형‥금융기관들‥외에‥

대부분의‥제‥2금융권은‥형식적인‥검사밖에‥수행할‥수‥없는‥실정이라고‥한다.‥인터넷전문은

행‥도입으로‥은행의‥숫자가‥크게‥증가할‥경우‥이러한‥문제는‥더욱‥심각해‥질‥것이다.‥그러

므로‥보안‥기준과‥실태평가‥관련‥사항을‥좀‥더‥명확하게‥규정하고,‥이를‥위한‥IT‥전문‥인력

을‥확충하는‥것이‥급선무라고‥생각된다.‥또한‥소비자‥피해‥보호‥규정도‥더욱‥강화해‥금전

적인‥피해‥이외의‥개인‥정보‥유출‥등의‥피해를‥입은‥사람들에‥대한‥보호‥장치도‥강화되어야‥

한다.‥특히‥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관련‥규정에‥보안‥관리‥항목을‥꼭‥포함시켜야‥한다.‥

이는‥고객의‥피해를‥최소화함은‥물론이요,‥인터넷전문은행의‥성장을‥위해서‥필수적인‥

사항이다.‥전자상거래부터‥시작해서‥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등‥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보안에‥대한‥우려‥때문이다.‥그러므로‥철저한‥정보보호를‥강

점으로‥유지한다면‥인터넷전문은행들,‥혹은‥다른‥은행‥및‥금융기관들‥사이에서‥강력한‥경

쟁‥우위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인‥SFNB는‥이름에도‥‘Security‥

First’라는‥말이‥들어갈‥정도로‥보안‥장치에‥힘써‥이용자들의‥불안감을‥불식시킨‥바‥있다.‥

이들은‥SecureWare라는‥보안회사와‥합작하였으며,‥다단계의‥보안‥장치로‥고객‥서비스‥네

트워크를‥보호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다.‥앞으로‥탄생할‥인터넷전문은행들도‥보안‥문제

에서만큼은‥비용‥절감보다‥최고의‥시스템을‥마련하려고‥하는‥자세가‥장기적인‥성공을‥위

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Ⅴ.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1. 향후 전망

가. 증권·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금융회사의 영향

온라인‥기업의‥진입‥이후‥증권업과‥보험업의‥변화를‥살펴봄으로써‥향후‥은행업의‥변화


를‥예측해‥볼‥수‥있다.‥증권시장의‥경우‥대부분‥고객들이‥대면‥거래‥없이‥HTS를‥이용하

는‥데에‥익숙해져‥있으며,‥거래가‥잦아‥수수료율이‥중요하고,‥하루에도‥여러‥번‥HTS를‥이

용하므로‥한‥번‥익숙해지면‥쉽게‥바꾸지‥않는다는‥특성이‥있다.‥이러한‥시장‥특성에‥따라‥

온라인‥증권사들은‥효율적‥비용‥구조를‥바탕으로‥파격적인‥수수료를‥적용하여,‥시장‥점

유율‥확보와‥수익성의‥두‥마리‥토끼를‥잡았다고‥평가된다.‥키움증권과‥이트레이드증권은‥

2007년‥각각‥35.38%와‥18.03%의‥ROE를‥기록하여‥업계‥평균인‥16.45%를‥훨씬‥웃도는‥

성과를‥기록하였다14).‥

기존에‥높은‥수수료를‥주‥수입원으로‥하여‥활황‥때‥벌어들인‥수수료수입으로‥불황을‥몇‥

년이고‥버틸‥수‥있었던‥증권사들은‥이들‥온라인‥증권사들의‥선전으로‥영업‥전략을‥대폭‥수

정할‥수밖에‥없었다.‥대형‥증권사들은‥자기자본투자(PI),‥IPO‥등‥투자은행‥역량을‥강화하

거나,‥종합‥자산관리‥회사로‥발돋움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이러한‥성장이‥여의치‥않은‥

중소형‥증권사들은‥일부‥업무에‥특화하거나‥온라인‥증권사와‥비슷한‥수준으로‥수수료‥경

쟁에‥뛰어드는‥식으로‥증권‥시장은‥양분화‥되고‥있다.

반면‥온라인‥보험사의‥실적은‥그리‥좋지‥못한‥편이다.‥국내에서‥영업‥중인‥4개‥온라인‥보

험사들은‥거의‥흑자를‥내지‥못하고‥고전하고‥있다(표7‥참조).‥설계사‥없이‥고객이‥스스로‥

이들‥회사를‥찾게‥하기‥위해서‥엄청난‥마케팅‥비용이‥소요되며,‥저렴한‥가격‥이외의‥경쟁

력을‥내세우지‥못했기‥때문으로‥보인다.‥특히‥보험은‥설계사의‥설명과‥설득‥등‥대면‥계약

이‥익숙하고‥믿음이‥간다고‥생각하는‥경향이‥강하며,‥자동차보험의‥경우‥위급‥시‥서비스와‥

같은‥부가적인‥내용이‥중요하므로‥상대적으로‥보상‥네트워크가‥약한‥온라인‥보험사에‥가

입하는‥것을‥꺼려할‥수‥있다.‥

그러나‥온라인‥보험사의‥출현이‥보험‥업계를‥흔들었다는‥점은‥마찬가지이다.‥온라인에‥

비해‥훨씬‥비싼‥자동차‥보험료에‥고객들의‥불만이‥커지자‥손해보험회사들은‥브랜드를‥강

화하고‥다양한‥서비스를‥내놓음으로써‥온라인‥보험사로‥고객이‥넘어가는‥것을‥적극적으

로‥막아야‥했다.‥한편‥온라인‥보험사들은‥보상‥조직을‥강화하고,‥포털업체,‥정유사‥등과‥

제휴하는‥등의‥형식으로‥서비스‥면에서도‥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15).‥어찌되었

든‥고객의‥입장에서는‥시장‥경쟁으로‥인해‥가격과‥서비스‥면에서‥다양성을‥확보할‥수‥있

게‥된‥것이다.

14)‥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15)‥이영주,‥온라인‥금융기관의‥현황‥및‥전망,‥SERI‥경제‥포커스‥제39호,‥2005.‥5

2008. 7 ��


나. 은행업계의 변화 전망

현재의‥은행업계는‥은행‥간‥합병이‥활발히‥이루어지던‥2000년대‥초반에‥이어‥‘제‥2의‥격

변기’라‥할‥만하다.‥지난‥몇‥년간‥시장을‥장악한‥대형‥시중‥은행들은‥몸집을‥키워가며‥안정

적인‥성장과‥높은‥수익을‥얻은‥바‥있으나,‥최근‥신용‥경색‥등‥외부‥상황이‥악화되고‥국민

들이‥저금리‥기조에‥자본‥시장‥쪽으로‥옮겨가면서‥위기론이‥부상하고‥있다.‥게다가‥산업은

행·기업은행‥등‥국책‥은행이‥민영화를‥통해‥본격적인‥경쟁에‥뛰어들‥예정이며,‥인터넷전

문은행으로써‥새로이‥은행‥시장에‥진입하려는‥기업들도‥여럿이다.

인터넷뱅킹이‥범용화‥되어‥있으나‥단순‥거래‥이외에는‥대면‥거래를‥선호하는‥은행‥고객

들은‥증권과‥보험의‥중간‥정도의‥포지션을‥취하고‥있다.‥또한‥보통‥급여‥통장이‥있는‥주거

래은행에‥대한‥충성도가‥높지만,‥고객이‥누리는‥정보의‥양이‥급격히‥증가하면서‥은행‥간‥

비교를‥통해‥이율이‥좀‥더‥유리하고‥혜택이‥많은‥상품을‥금융기관과‥상관없이‥선택하는‥소

비자들도‥늘어나고‥있다.‥이러한‥은행산업의‥복잡한‥특성으로‥인해‥인터넷전문은행의‥성

공‥여부를‥속단하기는‥어렵다.

그러나‥경쟁이‥치열해지면서‥수수료‥하락으로‥비용‥절감분은‥소비자에게‥돌아가고,‥시

중‥은행이‥안정적인‥이윤을‥추구할‥수‥있게‥해주었던‥대기업들이‥대출‥대신‥자본을‥직접‥

조달하고,‥심지어‥스스로‥은행을‥만들면서‥은행업계‥전반의‥수익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

<표7> 국내온라인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손실)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02 2003 2004 2006

(단위‥:‥백만‥원)

교보악사자동차

다음다이렉트

교원나라자동차

현대하이카다이렉트

2005

자료‥:‥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리라‥생각된다.‥앞으로의‥은행산업은‥지금보다‥훨씬‥세분화‥되어,‥다양한‥특성을‥가진‥은

행들이‥서로‥다른‥전략을‥취하면서‥경쟁하게‥될‥것이다.‥크게는‥금융지주회사를‥기반으로‥

은행·증권·보험을‥아우르는‥종합‥포트폴리오를‥제시하는‥금융‥백화점식의‥은행과,‥특정‥

분야에‥전문성을‥가지고‥틈새시장을‥노리는‥중소형‥은행으로‥나누어질‥것이다.‥이는‥은행

뿐‥아니라‥다양한‥업종에서‥진행되고‥있는‥구조‥변화이기도‥하다.

또한‥예대마진에‥대한‥의존성이‥낮아지고‥비이자‥수익‥비중을‥강화하는‥방향으로‥은행의‥

진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이자수익은‥금리‥리스크,‥신용‥리스크‥등에‥노출되어‥

있으며‥예금자·대출자‥상당수가‥자본‥시장으로‥이동하여‥수익원이‥점점‥줄어들고‥있으나,‥

금융상품‥판매‥수수료,‥신탁‥수수료‥등‥비이자‥수익은‥상품이나‥마케팅‥방법을‥새로이‥하면‥

얼마든지‥성장‥가능성이‥존재한다.‥앞으로는‥더‥혁신적이며‥고객‥만족을‥높이는‥상품·서

비스를‥개발하는‥은행이‥시장을‥장악하는‥시대가‥될‥것이다.‥‘한‥번‥우리‥고객은‥영원한‥고

객’이‥아니라‥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은행도‥끊임없이‥고객을‥유치·관리해야‥할‥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이러한‥추세를‥급속도로‥진전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2. 각 이해관계자의 대응 방안

가. 신규 진입자

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고자‥하는‥측에서는‥우선‥철저한‥사전‥조사와‥타당성‥분석‥등이‥

필요하다.‥앞서‥말했듯이‥인터넷전문은행은‥생각보다‥많은‥비용이‥소요되며,‥이에‥비해‥대

상‥시장은‥충분히‥크지‥않다.‥아직‥인터넷‥거래를‥두려워하는‥사람도‥많고,‥그나마‥계좌‥관

리‥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다.‥기존‥은행들의‥인터넷뱅킹도‥막대한‥비용에‥비해‥거의‥수

익을‥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그러므로‥얼마나‥효율적으로‥경영하여‥적은‥마케팅‥비용

으로‥많은‥고객에게‥가까이‥다가가느냐가‥매우‥중요하리라‥생각된다.

성공한‥인터넷전문은행이‥되려면‥기존‥은행을‥대체한다는‥생각을‥버리고‥차별화된‥서

비스로‥틈새시장을‥공략하는‥데에‥주력해야‥한다.‥기존‥은행과‥같이‥고객의‥제‥1은행으로

써‥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어느‥정도‥시장에서‥성공을‥거둔‥후에‥차차‥시도해도‥늦

지‥않을‥일이다.‥고객의‥주거래은행이‥아닌‥여러‥거래‥은행‥중‥하나라해도,‥대부분의‥사람

들이‥특정‥서비스의‥전문‥은행으로‥인정하고‥그‥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지속적으로‥방문

한다면‥승산이‥있다.‥예대마진을‥줄이는‥전략은‥경쟁자의‥모방을‥낳아‥시장의‥공멸을‥초래

할‥뿐이다.‥우대‥이율은‥기본으로‥하고,‥특화된‥서비스를‥개발하여‥독자적이고‥신뢰성‥있

는‥브랜드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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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PFMS(Personal‥ Finance‥ Management‥ Service;‥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

스)16)를‥바탕으로‥실시간‥재무‥상담‥서비스‥등을‥제공하여‥기존‥은행의‥PB서비스를‥받기

에‥자산‥규모가‥작은‥사람들의‥온라인‥PB가‥될‥수‥있다.‥혹은‥미국의‥개인‥간‥대출중개서

비스‥Prosper,‥은행-개인‥간‥대출중개서비스‥MoneyAisle처럼‥경매를‥금융서비스에‥도

입하거나,‥외환은행의‥환전·송금클럽과‥같이‥커뮤니티‥개념을‥도입하는‥등‥인터넷이라는‥

채널과‥맞는‥창의적인‥서비스를‥개발한다면‥성공의‥지름길이‥될‥것이다.‥이메일‥송금서비

스를‥통해‥발‥빠르게‥성금‥모으기에‥나선‥일본‥e-Bank의‥사례도‥금‥모으기,‥수해‥복구,‥

촛불‥집회‥등의‥기금‥모으기‥문화가‥발달한‥우리나라에서‥참고할‥만하다.‥여러‥금융업‥권

과‥금융회사의‥상품을‥한‥곳에서‥판매하는‥‘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2010년‥경‥도입될‥예

정이라고‥발표되면서,‥금융상품‥검색·비교·구매를‥한‥번에‥할‥수‥있는‥서비스도‥큰‥인기

를‥끌‥수‥있으리라‥기대된다.‥국외의‥인터넷전문은행들도‥특화‥전략을‥추구한‥은행들만이‥

대부분‥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표8‥참조).

다른‥기업들과의‥적극적인‥제휴를‥통해‥인터넷전문은행의‥태생적‥한계를‥극복하는‥것도‥

방법이다.‥금융기관과의‥제휴는‥금융업에‥대한‥노하우를‥얻을‥수‥있고‥다양한‥상품을‥신규‥

개발‥및‥교차‥판매할‥수‥있으며,‥고객‥접점이‥넓어지는‥등의‥장점이‥있다.‥인터넷‥쇼핑몰,‥

포털서비스업체‥등‥인터넷‥기업들과의‥제휴는‥초기‥마케팅비의‥부담을‥덜어주고‥넓은‥고

16)‥온라인을‥통하여‥금융기관의‥모든‥자산을‥관리해주는‥서비스로,‥은행,‥신용카드사,‥증권회사,‥보험회사‥등‥각종‥금

융기관들의‥온라인‥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고‥이를‥분석하여,‥고객이‥자신의‥자산구성을‥최적화하고‥수입과‥지

출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해준다.‥단순한‥금융거래는‥물론,‥대출금과‥이자‥만기일,‥공과금‥납입일‥등을‥체크

해‥주며,‥자산‥포트폴리오‥방향까지도‥제공해‥준다.‥미국에서는‥Yodlee,‥Quicken‥등이‥성업하고‥있으며‥우리나라

에도‥은행‥홈페이지를‥비롯해‥몇몇‥업체가‥서비스‥중이나,‥홍보가‥부족하고‥처음‥사용‥시‥일일이‥계좌를‥등록하는‥

어려움이‥있으며‥타사에‥정보를‥제공하는‥데에‥대한‥금융기관들의‥거부감‥등으로‥크게‥성장하지‥못하고‥있다.

<표8> 국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

국가 은행명 성공‥비결

일본 JapanNetBank-‥ezp@y,‥JNB-J‥등‥특화된‥결제서비스

-‥Yahoo!와‥제휴로‥고객‥유치

일본 Sony‥Bank-‥외화예금,‥투자신탁,‥주택담보대출‥특화

-‥JPMorgan과‥제휴하여‥일대일‥고객자산관리서비스‥제공

영국 Egg‥Bank -‥신용카드‥시장‥점유율‥확대,‥교차판매

스웨덴 SkandiaBanken-‥모회사‥Skandia의‥보험상품‥판매

-‥주식‥브로커리지‥서비스‥특화

자료‥:‥매일경제,‥2007.‥2.‥6


객층을‥확보할‥수‥있는‥기회가‥된다.‥방송·통신업체,‥편의점‥등과‥제휴하여‥모바일뱅킹,‥

ATM‥등‥채널을‥확대하는‥방안도‥바람직하다.

또한‥후발주자이며‥대면‥접촉이‥없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고객의‥소리에‥최대한‥

귀를‥기울이는‥자세가‥필수적이다.‥맞춤형‥상품·서비스‥개발은‥물론이요‥항상‥고객의‥요

구,‥불만‥사항을‥실시간으로‥접수하고‥이에‥맞추어‥가는‥노력이‥필요하다.‥즉각적인‥응대‥

한‥번은‥방문자를‥평생‥고객으로‥만들‥수도‥있기‥때문이다.‥

나. 기존 은행

현재‥기존‥은행들은‥인터넷전문은행이‥규모나‥제공하는‥서비스‥등‥모든‥면에서‥경쟁‥상

대가‥될‥수‥없으며,‥제한적인‥영향만‥미칠‥것이라는‥반응을‥보이고‥있다.‥그러나‥국외‥사

례나‥증권·보험업을‥보더라도‥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과‥함께‥수수료‥인하‥압력이나‥고

객‥이탈‥및‥수탁자산‥감소,‥서비스‥개선‥요구‥증가‥등의‥상황이‥닥칠‥것으로‥예상된다.‥또

한‥정부가‥인터넷전문은행에‥우호적이고‥고객들‥또한‥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는‥점

에‥주목해야‥한다.‥

이에‥은행들은‥우선‥인터넷전문은행‥못지않게‥경쟁‥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하는‥체계

를‥갖추어야‥하리라‥생각된다.‥계속적인‥지점망‥확대보다는‥콜센터,‥인터넷‥등‥다양한‥채

널을‥확충하여‥고객을‥세분화하는‥정책이‥필요하며,‥트렌드‥변화에‥빠르게‥대처해야‥할‥것

이다.‥또한‥목표‥고객을‥분명히‥하고‥각‥은행의‥특성을‥살린‥독창적인‥상품‥및‥서비스‥개발

에‥힘써야‥치열한‥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얼마‥전‥출시‥3주‥만에‥수

신‥1조‥원을‥돌파한‥기업은행의‥‘중소기업희망통장’이나,‥중장년층의‥재테크·건강에‥대한‥

관심을‥반영한‥국민은행의‥베스트셀러‥‘와인정기예금’‥등은‥좋은‥사례라고‥볼‥수‥있다.‥은

행들은‥지금까지‥채널‥갈등을‥우려해‥인터넷뱅킹을‥통한‥마케팅에‥소극적인‥면이‥없지‥않

았으나,‥우대‥금리는‥물론‥다양한‥결합‥상품을‥개발하여‥지점‥방문이‥어려운‥직장인‥및‥젊

은‥고객들을‥대상으로‥마케팅‥한다면‥좋은‥성과가‥있으리라‥기대된다.‥

이와는‥별개로‥인터넷전문은행과는‥다른‥기존‥은행들의‥강점을‥부각시키는‥것도‥중요하

다.‥예를‥들어‥넒은‥지점망과‥훈련된‥전문‥인력을‥바탕으로‥제공하는‥PB‥서비스는‥높은‥수

익을‥가져다주면서도‥후발‥주자가‥단기간에‥모방하기‥힘든‥특성이‥있다.‥대출‥및‥다양한‥

금융‥상품‥판매‥시에도‥상세한‥설명을‥곁들인‥지점‥판매망은‥수수료는‥약간‥비쌀지‥모르나‥

분명‥경쟁력이‥있다.‥중년‥이상의‥고객들은‥인터넷이‥익숙지‥않거나‥못‥미더워‥지점을‥선

호하는‥경향이‥있으며,‥최근‥등장한‥복잡한‥금융공학상품‥등의‥판매에도‥유리하리라‥생각

된다.‥특히‥기업‥금융에‥있어서는‥전문‥인력으로‥지속적인‥관계‥마케팅을‥할‥수‥있는‥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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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절대적으로‥유리한‥입장이다.‥기존‥은행들은‥이러한‥장점을‥극대화하기‥위해‥지점‥

서비스를‥효과적으로‥재배치‥및‥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지주회사를‥바탕으로‥한‥다양한‥상품‥및‥고객‥망을‥바탕으로‥규모의‥경제·범위의‥

경제를‥최대로‥발휘해야‥한다.‥계열사‥은행을‥이체‥계좌로‥하면‥혜택을‥준다거나,‥스윙계

좌‥등‥결합‥상품,‥‘하나금융플라자’와‥같은‥통합‥지점‥개설‥등의‥사례를‥좀‥더‥발전시켜‥금

융기관의‥양극화‥상황에서‥거대‥금융백화점으로‥효과적인‥포지셔닝을‥해야‥할‥것으로‥보

인다.‥이를‥바탕으로‥시중‥은행들은‥국내‥시장뿐‥아니라‥국외를‥겨냥하는‥글로벌‥은행으로‥

거듭나기‥위한‥역량을‥키우는‥데에‥주력해야‥할‥것이다.

다. 정책 당국

정부에서‥가장‥명심해야‥할‥사항은‥인터넷전문은행이‥소비자의‥선택권을‥넓히는‥건‥사

실이지만‥부작용도‥존재하므로,‥지나친‥규제‥완화를‥경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장벽을‥크게‥낮추어‥설립을‥쉽게‥한‥대신,‥각‥은행마다‥설립‥인가‥

전과‥영업‥개시‥후‥지속적으로‥건전성‥등에‥대한‥조사‥및‥감독이‥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

다.‥우선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범위를‥예대업무‥및‥지급결제서비스,‥펀드‥판매‥정

도로‥제한한‥것도‥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하여‥초기‥인터넷전문은행의‥시장‥진

입‥후‥상황을‥지켜보아‥점차적으로‥영업을‥확대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긍정적인‥시장‥

변화는‥바람직하지만,‥잠재적인‥혼란‥요소‥등을‥최소화‥하는‥것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특히‥인터넷전문은행‥및‥인터넷뱅킹의‥보안‥문제에‥대한‥명확한‥규정을‥마련하고,‥이에‥따

른‥피해를‥입은‥소비자가‥정당하게‥보호받을‥수‥있는‥정책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은행‥

간의‥과당‥경쟁으로‥인한‥부작용도‥경계해야‥할‥부분이다.

한편으로는‥불필요한‥규제를‥최소화‥하고‥은행업계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감독‥당

국의‥역할이‥기대된다.‥자본시장통합법과‥같이‥금융업‥간의‥칸막이를‥없애고‥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다양한‥신규‥서비스가‥공급될‥수‥있도록‥장려하여야‥할‥것이다.‥또한‥은행들

이‥금융회사나‥일반‥기업들과‥제휴하는‥데에‥어려움이‥없도록‥하며,‥경쟁에‥뒤따르는‥금

융기관‥간‥통합‥및‥청산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절차‥간소화,‥세금‥납부‥이연‥등의‥

방법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인터넷전문은행의‥금융실명제‥적용과‥관련한‥사안도‥신

규‥진입자가‥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방법으로‥적용할‥수‥있도록‥더‥많은‥논의가‥필요하

리라‥생각된다.


Ⅵ. 맺음말

은행‥인가규정‥완화가‥논의된‥이후‥인터넷전문은행은‥자본시장통합법으로‥촉발된‥지급

결제서비스에‥대한‥관심,‥인터넷뱅킹‥상용화‥등‥금융서비스‥고도화‥등과‥맞물려‥뜨거운‥관

심을‥받고‥있다.‥현재‥다양한‥분야의‥기업들이‥각자의‥이유와‥전망을‥가지고‥인터넷전문은

행의‥설립을‥검토하는‥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적은‥비용으로‥지역적·시간적‥제약‥없이‥영업이‥가능한‥혁신적인‥서

비스임은‥분명하다.‥그러나‥기본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은‥전혀‥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를‥

제공함이‥아님을‥명심해야‥한다.‥즉‥기존‥은행을‥경영하는‥것‥못지‥않은‥다양하고‥복잡한‥

문제들이‥산재해‥있다는‥것이다.‥오히려‥기존‥은행이‥가진‥지점이라는‥강력한‥채널이‥없고‥

규모에‥의한‥이점도‥없으므로‥한층‥전략을‥다변화하여‥고객에게‥효과적으로‥접근해야할‥필

요가‥있다.‥다른‥산업에서보다‥은행의‥고객들은‥가격‥요인‥이외에‥신뢰성,‥접근성,‥안정성‥

등‥정성적인‥요인을‥중시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또한‥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에

게‥경영의‥안전판이‥되어‥주는‥자본력이나‥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부족하므로‥경영이‥더‥

어렵고‥경영자의‥판단이‥더‥중요할‥수‥있다.‥그러므로‥향후‥인터넷전문은행을‥운영하고자‥

하는‥조직은‥은행의‥속성과‥경영‥노하우에‥대한‥철저한‥준비가‥있어야‥한다.

또한‥인터넷전문은행과‥기존‥은행‥등‥경쟁에‥참여하는‥모든‥참여자는‥시장을‥발전시키는‥

건전한‥경쟁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경쟁을‥통해‥수수료를‥낮추면‥고객에게‥이득이‥되겠

지만,‥출혈‥경쟁이‥지속되면‥은행이‥부실화되기‥쉽고‥서비스의‥질도‥낮아져‥소비자‥후생이‥

오히려‥악화되기‥마련이다.‥은행들마다‥새로운‥상품을‥개발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고,‥

신‥시장을‥개척하는‥등‥다양한‥활동을‥통해‥경쟁을‥풀어나가야‥한다.‥이러한‥방향으로‥이

끌기‥위해‥감독‥당국에서도‥과당‥경쟁을‥방지하고‥은행의‥건전성을‥주기적으로‥감독하여‥

경쟁의‥부작용이‥나타나지‥않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비록‥성공‥여부에‥대해‥많은‥논란이‥있지만,‥많은‥이들은‥인터넷전문은행이‥은행산업을‥

혁신하는‥주역이‥되리라고‥믿고‥있다.‥현대의‥고객은‥새로운‥상품·서비스와‥파격적인‥가

격을‥제공해주길‥원하고,‥기존‥은행들은‥지금까지의‥영업‥방식과‥다른‥새로운‥서비스를‥통

한‥수익원‥발굴을‥위해‥애쓰고‥있는‥상황이다.‥인터넷전문은행이‥어려움을‥딛고‥시장에‥성

공적으로‥안착하여‥고객과‥은행‥모두에게‥신선한‥자극이‥되어‥주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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